미국 세금환급이 소비를 회복시키는 데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세금환급 효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조만간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 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4월말부터 세금환급을 시행해 6월말까지 780억달러가 집행됐으며 이달 안에 1060억달러의 환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분인 500억달러 중 86%인 430억달러가 저축으로 흡수됐다
세금환급으로 개인소득은 4월엔 전월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5월엔 1.9%로 증가했고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도 0.4%에서 5.7%로 확대됐다.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률은 0.4%로 5.0%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고용부진 고유가 등으로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돼 세금환급에 의한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투자은행들이 4분기 이후 소비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였다. 또 올해 휘발유가격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1000억달러를 상회해 세금환급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6월 비농업무문 취업자수는 6만2000명 감소해 6개월 연속 줄었고 실업률도 지난해 4.6%에서 5.5%로 상승했다. 주요 소비심리지표인 콘퍼런스보드와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도 각각 58.1%에서 50.4%로, 59.8%에서 56.4%로 92년 2월, 80년 5월이후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과거 미국에서는 세금환급의 20~24%만을 소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저축(27~37%)과 부채상환(40~49%)에 써 왔으나 경기침체가 심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박사는 “세금환급금에 대한 높은 저축성향으로 세금환급 후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1년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에 충당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의 세금환급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20%정도, 장기적으로는 80%정도가 소비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은 1680억달러의 세금환급 계획을 내놓았다. 개인당 300~600달러를 지급하고 결혼한 가정엔 600~1200달러를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 세금환급 정책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재정부에 남아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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