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대부분 강남에 집중 … 여당 전통적 지지기반에 러브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과 1주택자에 대한 대상제외에 나선 것은 전통적 지지기반을 재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전략’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5~2006년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빠지며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강부자(강남 땅부자)’를 위해 서민들의 집값안정 요구를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앞장, 정부는 배후지원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고,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그러한 의견이 있다”고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증가한 경우는 여럿 나타났다”며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완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도의 3배 이하이던 것을 1.5배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5월 30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 총리와 정 장관의 23일 발언은 한나라당이 앞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특히 이종구 의원과 이혜훈 의원의 안이 합쳐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게 선진국형” =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의 혜택은 대부분 강남에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는 30만6657가구로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15만8097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혜대상 상위랭킹 지역은 강남구(2만7863가구), 서초구(2만4940가구), 송파구(2만796가구), 양천구(1만1473가구) 등으로 강남 4구에만 전체 수혜대상의 54%가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추진은 전통적 지지기반의 복원이라는 정치전략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훈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도입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종부세 기준 상향조정은 국민경제와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되든 말든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면서도 거래세를 낮추는 선진국형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로 보유의지가 높아지면 거래가 더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며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05년에 겨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될 경우 투기와 거품으로 얼룩진 부동산시장이 더욱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