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부동산대책 수혜자는 고위 공직자”
지역내일
2008-07-24
최근 정부가 밝힌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종부세·양도세 완화방침이 시행될 경우 현 정권 출범이후 임용된 고위공직자의 71.4%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08년도 수시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 가운데 현 정권 들어 임용된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05명(대통령 본인 제외)의 재산분포를 조사한 결과 75명이 버블세븐 등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이들 75명이 버블세븐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의 재산합계는 모두 1031억7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3.7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평균 50% 오를 경우, 이들의 재산은 약 515억원이 늘어나 1인당 평균 6~7억원의 재산증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블세븐 지역에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 10위에는 유인촌 이영희 김경한 이윤호 강만수 장관 등 장관 5명과 곽승준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이 해당된다.
신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최근 밝힌 종부세·양도세 및 재건축규제 완화 방안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빌미로, 강남 등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려는 것이며 땅 투기를 일삼는 고위공직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는 애써 진정시킨 부동산시장을 뒤흔들려 하지 말고,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08년도 수시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 가운데 현 정권 들어 임용된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05명(대통령 본인 제외)의 재산분포를 조사한 결과 75명이 버블세븐 등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이들 75명이 버블세븐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의 재산합계는 모두 1031억7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3.7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평균 50% 오를 경우, 이들의 재산은 약 515억원이 늘어나 1인당 평균 6~7억원의 재산증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블세븐 지역에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 10위에는 유인촌 이영희 김경한 이윤호 강만수 장관 등 장관 5명과 곽승준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이 해당된다.
신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최근 밝힌 종부세·양도세 및 재건축규제 완화 방안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빌미로, 강남 등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려는 것이며 땅 투기를 일삼는 고위공직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는 애써 진정시킨 부동산시장을 뒤흔들려 하지 말고,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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