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에 병드는 대한민국
지역내일
2008-07-25
외환위기와 비견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병들게 했던 불로소득을 걷어내야 한다.
불로소득은 일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반이 없는 거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거품이 꺼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은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쳐 득보다 실이 많다.
부동산 투기가 끼친 해악
불로소득의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의 2004년 연구에 따르면 지난 21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총액은 총 1284조원이 올랐으나, 불로소득의 환수수준은 평균 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도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 사이에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212조원으로 연평균 70조원으로 2002년 명목 GDP의 20%에 육박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아파트 시가 총액은 276조원이나 늘었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쳐 서울 주공 아파트 분양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사이에 3배나 올랐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백조로 추정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먼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사회를 급속히 양극화시켰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층의 증가는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근로의식도 약화시켰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지방과 중소기업, 생산 현장은 사람을 못 구해 난리다. 미래 비전이나 월급이 적은 점도 요인일 수 있지만 땀 흘려 일하려 하지 않는, 노동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불로소득은 또 전 국민의 사행심을 자극한다. 사행산업 규모가 급격히 커진 이유도 정부의 확산정책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복권을 제외하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 등 사행산업 업체에 입장했던 연인원은 2007년 3607만명에 달한다. 이중 경마 이용자의 34%, 강원랜드 이용자의 40%, 경륜 이용자의 49%가 문제성 또는 병적 도박자(2004년 12월 한국마사회 자료)이고, 우리나라 성인의 6.5%인 25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정된다.
합법영역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도박을 감안하면 도박중독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도박중독자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심각하다. 도박중독자 1명은 통상 주변의 4가정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꾸어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도박중독자가 범죄자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도박에 빠져 전과 7범이 된 한 전과자는 “내가 저지른 7건의 전과 중 6건이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국 50개 교정시설 재소자의 50%는 도박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은 향락산업으로 흘러들 게 마련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했다. 룸싸롱을 대중화 한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은 부동산 광풍과 함께 급격히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말 전국적으로 15만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위기를 맞아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일시적인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로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는 낮추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경마, 경정, 경륜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위기를 맞아 그동안 잘못된 풍토를 바로 잡는다면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장병호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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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은 일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반이 없는 거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거품이 꺼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은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쳐 득보다 실이 많다.
부동산 투기가 끼친 해악
불로소득의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의 2004년 연구에 따르면 지난 21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총액은 총 1284조원이 올랐으나, 불로소득의 환수수준은 평균 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도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 사이에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212조원으로 연평균 70조원으로 2002년 명목 GDP의 20%에 육박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아파트 시가 총액은 276조원이나 늘었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쳐 서울 주공 아파트 분양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사이에 3배나 올랐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백조로 추정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먼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사회를 급속히 양극화시켰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층의 증가는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근로의식도 약화시켰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지방과 중소기업, 생산 현장은 사람을 못 구해 난리다. 미래 비전이나 월급이 적은 점도 요인일 수 있지만 땀 흘려 일하려 하지 않는, 노동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불로소득은 또 전 국민의 사행심을 자극한다. 사행산업 규모가 급격히 커진 이유도 정부의 확산정책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복권을 제외하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 등 사행산업 업체에 입장했던 연인원은 2007년 3607만명에 달한다. 이중 경마 이용자의 34%, 강원랜드 이용자의 40%, 경륜 이용자의 49%가 문제성 또는 병적 도박자(2004년 12월 한국마사회 자료)이고, 우리나라 성인의 6.5%인 25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정된다.
합법영역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도박을 감안하면 도박중독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도박중독자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심각하다. 도박중독자 1명은 통상 주변의 4가정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꾸어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도박중독자가 범죄자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도박에 빠져 전과 7범이 된 한 전과자는 “내가 저지른 7건의 전과 중 6건이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국 50개 교정시설 재소자의 50%는 도박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은 향락산업으로 흘러들 게 마련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했다. 룸싸롱을 대중화 한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은 부동산 광풍과 함께 급격히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말 전국적으로 15만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위기를 맞아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일시적인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로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는 낮추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경마, 경정, 경륜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위기를 맞아 그동안 잘못된 풍토를 바로 잡는다면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장병호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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