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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한 희생 누가 보상하나”
57년간 미군주둔으로 지역 낙후 … 기지이전 대책 ‘특별법’ 절실

경기도 동두천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주한미군이기 십상이다. 미군은 동두천에만 57년째 주둔 중이다. 동두천은 한국민에겐 가깝지만 먼 땅이었고 동두천시민에겐 굳이 알리고싶지않은 생채기였다.
미군기지가 수년내 평택으로 이전한다. 동두천에선 그들이 숱한 상처와 아픔, 빈곤만 남긴 채 떠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두천엔 기지촌여성 80여명이 생존해있다. 이미 대부분 70세를 넘긴 할머니다. 정부지원으로 근근히 생계를 잇는 할머니들이 “노잣돈이 없어 저승에 못가는 실정”이라고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전했다. 정부에서 나오는 장례보조금 50만 원으론 변변찮은 관은 커녕 향조차 피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쟁이 휩쓸고간 50년대 7000여명의 기지촌여성은 한국이 1년간 벌어들이는 달러의 20%를 책임졌다. 한국경제의 중요한 축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달러 보유고가 2000억 달러를 넘는 2008년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늙은 양공주’라는 주홍글씨만 새겼을 뿐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있다.
동두천은 원주민에게도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다. 김 의원은 “동두천하면 기지촌과 미군범죄를 떠오르기 때문에 원주민들도 동두천에 산다는 얘기를 꺼리기 십상”이라며 “딸을 시집보내야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미군 주둔으로 57년간 입은 직간접적 금전피해도 엄청나다. 미군기지는 시 가용면적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가 생기는 산업단지가 들어설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시에 위치한 업체의 73%가 미군 관련 서비스업인게 현실이다. 미군이 떠나면 동두천은 일자리 없는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것이다.
세원결손도 엄청나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만으로도 한해 재산세 손실이 200억 원에 달한다”며 “57년간 못 걷은 세금이 현 시세로 2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떠나기로 결정됐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 땅을 판 돈으로 이전 비용을 지불할 요량이다. 동두천에게 남길 몫은 없다.
김 의원은 “용산과 평택에는 특별법으로 지원해주고 폐광이 된 정선도 카지노를 통해 지역경제 회생을 도왔다”며 “5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칭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을 통해 먹고살수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제대로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안대로 민간업자에게 땅만 팔아넘기고 손떼면 부동산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난개발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57년간 희생한 동두천시민을 위해 청사진을 내놓아야한다”며 “한국의 디즈니랜드를 만들거나 서울대를 이전하는 식의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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