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부동산세제 개악중단 요구
“종부세 무력화는 강부자만 보호하려는 정책”
지역내일
2008-07-25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세대 중3.9%만 내는 세금이며 대상자의 61%가 다주택자”라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가 단지 2%의 ‘강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과세대상의 60%이상이 면세되고 1주택자들을 제외하면 40% 가까이 면세되는데다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의 대부분과 12억원 초과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한나라당 소속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던 거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종부세 무력화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사회가 요구해왔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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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세대 중3.9%만 내는 세금이며 대상자의 61%가 다주택자”라며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가 단지 2%의 ‘강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과세대상의 60%이상이 면세되고 1주택자들을 제외하면 40% 가까이 면세되는데다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의 대부분과 12억원 초과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한나라당 소속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던 거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종부세 무력화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사회가 요구해왔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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