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외환위기와 비견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불로소득을 걷어내야 한다. 불로소득은 일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거품이 꺼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
불로소득의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의 2004년 연구에 따르면 지난 21년 동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총액은 총 1284조원이 올랐으나 불로소득 환수는 평균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도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 사이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212조원으로 연평균 70조원에 달했다.
이는 2002년 명목 GDP의 20%에 해당한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아파트 시가총액은 276조원, 공시지가는 630조원이나 늘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쳐 서울 주공아파트 분양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사이에 3배나 올랐다.

양극화 심화는 부동산 투기가 끼친 해악
이렇게 만들어진 수백조로 추정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사회를 급속히 양극화시켰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층의 증가는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근로의식도 약화시켰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지방과 중소기업, 생산현장은 사람을 못 구해 난리다. 미래 비전이나 월급이 적은 점도 요인일 수 있지만 땀흘려 일하려 하지 않는, 노동 경시 풍조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불로소득은 또 전 국민의 사행심을 자극한다. 사행산업 규모가 급격히 커진 이유도 정부의 확산정책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복권을 제외하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 등 본격적인 사행산업 업체에 입장한 국민은 2007년 3607만명(연인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마 이용자의 34%, 강원랜드 이용자의 40%, 경륜 이용자의 49%가 문제성 또는 병적 도박자(2004년 12월 한국마사회 자료)이고, 우리나라 성인의 6.5%인 25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정된다.
합법영역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도박까지 포함하면 도박중독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도박중독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심각하다. 도박중독자 한명은 통상 주변의 네 가정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꾸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도박이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도박에 빠져 전과 7범이 된 한 전과자는 “내가 저지른 7건의 전과 중 6건이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국 50개 교정시설 재소자의 50%는 도박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했다. 불로소득은 향락산업으로 흘러들 게 마련이다. 부동산 광풍과 함께 룸싸롱을 대중화시킨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도 급격히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3년 말 전국 15만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땀흘리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경제위기를 맞아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일시적인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유도한다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로의욕을 높여야 한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근로소득세는 낮추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경마, 경정, 경륜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장외발매소와 전자복권 사이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는다면 현 위기상황을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장병호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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