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올해 재산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재산세 1차 분이 부과된 뒤 집값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대폭 오른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곧바로 나온 조치였다.
양도소득세 역시 조만간 인하할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도세 인하는 한나라당 총선 공약에도 있는 사항”이라면서 “큰 방향으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양도세를 감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6억원 이상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 거주 및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이는 세금 때문에 주택을 팔기도, 갖고 있기도 버거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거래가 죽어서는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절 기능이 작동을 못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각종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데는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늘어난 부동산 세금을 낮춰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얼어붙고만 있는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터 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제3정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만 재산세도 누진세고, 여기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데 이런 나라가 없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소위 강남부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무리하게 세금폭탄을 매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부세는 당장 손 대지 않고 일단 호흡조절을 한 후 검토할 예정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종부세를 어떻게 할 지 당에서 구체적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25일 “종부세가 시행 3년이 되는 동안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과중하며 한번에 급격히 늘어났다”면서도 “이번 정기국회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즉각적인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권의 ‘부자당’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세제 개편은 투기 목적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하게 장기간 보유자나 고령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라면서 “편 가르기로 볼 게 아니라 순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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