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간꾼 불로소득’ 없애야
낙후된 화물운송시스템 ‘이번엔 바꾸자’
지역내일
2008-07-28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왕거간꾼’ … 직접 운송제 시급
화물연대 파업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낙후된 화물운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5년 전 화물연대 파업 이후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이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8·19면
낙후된 물류시스템이란 화주와 운송사업자(차주) 사이에 실제 운송을 하지 않는 ‘거간꾼’이 너무 많고, 이들이 막대한 운송료를 챙기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화주로부터 운송물량을 통째로 넘겨받아 이들 다시 운송업체에 넘겨주는 ‘왕거간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 소유의 차량을 갖지 않고, 단지 주선(거간) 역할만 하면서 막대한 운송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불투명한 운송료를 둘러싸고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일부 기업은 비자금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들로부터 물량을 따낸 운송업체들도 거간꾼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운송업체의 57.7%가 지입료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화주(또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운송비의 10.5~11.5%를 지입료로 챙기고 있다.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선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들 거간꾼과 거간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가 운송료를 챙기도록 하는 직접 운송제를 도입하고, 중간에서 단지 알선만 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같은 소액의 법정 수수료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같은 직접 운송제가 도입되면 중간 거간꾼들은 직접 운송에 나서거나 아니면 약간의 법정 수수료만 챙기게 돼 다단계 거래구조가 사라지게 된다.
화물연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대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거간꾼 불로소득’을 없애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은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전 정권과 같이 ‘쇼’를 하려는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화물연대 파업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낙후된 화물운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5년 전 화물연대 파업 이후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이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8·19면
낙후된 물류시스템이란 화주와 운송사업자(차주) 사이에 실제 운송을 하지 않는 ‘거간꾼’이 너무 많고, 이들이 막대한 운송료를 챙기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화주로부터 운송물량을 통째로 넘겨받아 이들 다시 운송업체에 넘겨주는 ‘왕거간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 소유의 차량을 갖지 않고, 단지 주선(거간) 역할만 하면서 막대한 운송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불투명한 운송료를 둘러싸고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일부 기업은 비자금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들로부터 물량을 따낸 운송업체들도 거간꾼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운송업체의 57.7%가 지입료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화주(또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운송비의 10.5~11.5%를 지입료로 챙기고 있다.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선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들 거간꾼과 거간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가 운송료를 챙기도록 하는 직접 운송제를 도입하고, 중간에서 단지 알선만 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같은 소액의 법정 수수료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같은 직접 운송제가 도입되면 중간 거간꾼들은 직접 운송에 나서거나 아니면 약간의 법정 수수료만 챙기게 돼 다단계 거래구조가 사라지게 된다.
화물연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대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거간꾼 불로소득’을 없애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은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전 정권과 같이 ‘쇼’를 하려는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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