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KBS사장 해임발언 신재민 차관 해임하라”
박영선 “대선캠프 방송특보들이 언론계 신임기관장”

국회 공기업대책특위는 28일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고 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 및 강제사퇴 압박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위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신재민 차관의 지난 25일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국회의 권한남용이자 입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신 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3월7일 신 차관과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이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만났을 때의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신 차관이 “언론재단의 이사 자리를 모두(이사장과 이사 3명) 비워 달라”며 “태생적 문제와 상징성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다”며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고, 신 차관은 “공개하면 부인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을 수 있다. 이사들에게 전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차관은 특위 답변에서 “‘신임을 묻거나 재신임을 묻겠다.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 정책을 따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실시’ 신문광고를 실을 때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정부 호의적 신문에는 1면에 광고를 게재했고 비판적 신문에는 2면, 3면, 4면, 18면 등에 광고를 실었다”면서 “이는 정부광고 차별을 통한 ‘신문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통신위원, 스카이라이프 사장, YTN 사장, 아리랑TV 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 언론계 요직의 신임 기관장들이 모두 지난 대선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의 방송특보 출신”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KBS가 최근 공익성과 독립성 때문에 경영평가를 안받아왔는데 국민은 KBS에 관한 복지수준과 급여수준 등을 전혀 모른다”면서 KBS에 대한 경영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같은 당 허범도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일부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 임기 중에는 유지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과감하게 공기업을 정리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금융계 공기업 기관장 70% 이상이 영남인사”라며 “어떻게 공기업 인사를 권력자의 사유물로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금융위가 재신임 절차를 밟은 기관장과 그렇지 않은 기관장을 구분해 보도자료를 내는 등 사실상 사표 낼 것을 강요했다”며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사표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기업 인사에 대한 향후 일정이 불확실해 설명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