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2년뒤 물가 0.2%P↓
가스요금 올릴때보다 효과 작아
“경제팀 경질 등 신뢰회복 우선”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총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하강 속도만 가속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층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현 경제팀을 경질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약속과 공언’대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28일 ‘금리인상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를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물가안정 효과는 작은 반면 실물경제 침체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사연은 보고서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1% 인상한 뒤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결과 국내총생산(GDP)은 2년후 0.4%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물가는 그로부터 2년 후인 4년째 0.4%포인트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기 2년 동안의 0.2%포인트 인하 효과는 우리정부가 발표한 가스요금 인상 효과보다 크지 않다는 게 새사연 주장이다.
여경훈 연구원은 “초기 2년 동안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이 물가하락을 주도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본비용 상승에 따른 투자지출 하락이 물가하락을 유발했다”면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동향, 금리인상의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여 연구원은 특히 “최근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총수요가 부진하고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약한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금리인상 정책은 경기하강 속도만 더욱 가소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경착륙,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사연은 이에 따라 현 경제팀을 전면교체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정부 약속과 공언대로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금리인상보다 물가안정에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예컨대 원자재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입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환율관리 역시 긴요하지만 금리인상이 대안이 아니라는 게 새사연 지적이다.
이자율 평형설에 따라 재정차익 거래를 통해 환율을 하락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이 3% 이상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왜 상승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환율상승은 수출주도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고환율정책,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달러) 선호(외평채 가산금리 상승), 외국인 주식시장 순매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등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새사연은 이에 따라 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경우 경영상 필요한 원가인상 요인은 에너지 공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재정정책을 통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동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신용, 채권, 주식시장 안정과 급격한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적 통화정책, 안정적 환율정책,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되 유가가 150달러를 넘지 않는 한 금리는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무분별한 인수합병(M&A)과 출혈결쟁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자산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하며 주식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를 비롯한 신용 대차거래에 대한 한시적 제한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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