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한 나라살림, 실용에서 찾다
구자현 (서울지방조달청장)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실제 필요한 데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개인이나 가정 회사 정부 등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다. 특히 큰 조직일수록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많은 기업들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자원관리 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생산자재를 관리하는 MRP 시스템을 재무 인력 고객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예전에는 생산자재가 중요시됐으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재 경험 전문성 등 무형의 자원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예산낭비사례로 빈번히 지적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집행 점검이나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조달청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주 잘한 일이다.
정부예산은 한해 200조원을 넘는 방대한 규모인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점검·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특히 국가보조금 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은 예산낭비사례로 빈번히 지적을 받는 분야이다.
조달청은 수십년 간 물자구매, 시설공사 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전문적 경험과 토목, 건축 등 기술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조달청이 이러한 일을 맡게 되면 공정단가, 공사계약방법, 각종 영향평가, 부진사유, 공정계획 등에 있어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 관리가 효율화되고 많은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부동산은 전체 국토면적의 23.5%인 2만3460㎢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27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국유부동산의 관리가 여러 행정관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잡종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등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다.
결국 주인이 아닌 제3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 실태점검 등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지방조직이나 인력이 없다. 이 분야에도 조달청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유부동산 활용도 높여야
올해 정부는 예산 1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누수를 막고, 국유부동산의 관리실태 점검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일은 가장 필수적인 일이다.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찾아내어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실용의 첫 단추가 아닐 수 없다.
또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맞다. 관계법령 개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 더욱 알뜰한 나라살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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