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정부, 강남 의원들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종부세 감세안에 대해 서민 반발여론이 들끓자 한나라당은 법안 개정에 대한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강남 의원들은 종부세 감세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한쪽은 브레이크를, 한쪽은 가속기(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내부의 엇박자는 28일 임태희 정책위의장 기자회견과 공성진 의원의 법안 발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날 임태희 의장은 종부세 개편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펼쳤다. 임 의장은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29일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종부세 개편은) 효과와 부작용을 다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진다면 (법안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날 공성진 (서울 강남을)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기간과 감면 내용까지 바꾸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강남지역의 이종구(강남갑), 이혜훈(서초갑) 의원도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날 국회 민생안전특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라는 조세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도 “당과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정책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강남의원들-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종부세를 둘러싼 득실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서민 여론 달래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는데 자칫 고액 주택소유자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강부자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불을 지필 수 있어 감세안에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다.
반면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당론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이 환영할만한 법안을 내고 있다. 이렇다보니 당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 확실한 법안 1개가 발의되기보다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다른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고,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끼리 똘똘뭉쳐 종부세 감세안을 서로 밀어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 초선의원은 “세제 관련 법안 특히 부동산 관련법이 한번 통과되면 국민들의 실생활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법안의 권위와 실효성을 인정받으려면 내부 논의를 통해 당론을 반영한 확실한 법안 1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끼리 유권자에게 내세울만한 실적을 쌓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을 부추기고 다른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제출할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예현 고병수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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