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 행보 부적절

지역내일 2008-07-30
수행현장 방문후 리조트 사업장 방문 사업자 격려 · 독도표지석 졸속허가받고 이벤트행사


한승수 총리의 부적절한 행보가 연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한 총리는 29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헬기편으로 독도에 내려 독도경비대원과 독도주민 김성도씨를 격려하고 ‘동해의 우리땅 독도’라는 표지석을 설치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총리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대동해 독도를 방문,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을 만 했다. 그러나 한총리의 독도방문은 졸속 이벤트라는 지적을 받는 측면도 있다.
28일 오후 독도 방문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한 총리는 당일 오후 문화재청에 독도 표지석 설치에 대한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198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으로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독도에 표지석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긴급히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위원 9명에게 이 메일 등으로 서면검토를 요청했다.
문화재 위원들은 총리의 역사적 독도방문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했는 지 독도 표지석 설치를 허가했다. 문화재청 담당 사무관은 “28일 총리실로부터 표지석 설치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 받고 긴급히 문화재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검토를 의뢰했다”며 “총리의 독도 표지석은 동도에 기존에 조성된 헬기장에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천연기념물 훼손우려가 없고 경관상 문제점도 없어 설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독도영토주권에 대한 열기를 모두 받아들이면 독도는 표지석과 각종 동상들로 가득찰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표지석 설치 추진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로 32cm, 세로 22cm의 표지석 제작과 운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작 문화재청의 표지석 허가 요청은 총리의 독도방문 직전인 28일에 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한총리의 행보도 ‘옥에 티’였다는 평가다.
27일 물폭탄을 맞아 폐허가 된 경북 봉화군을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귀경길에 영주지역의 물놀이 시설인 ‘영주 판타시온’이라는 개인사업장을 방문했다.
총리가 바쁜 일정을 쪼개 휴일인 일요일에 수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복구대책을 점검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이라지만 물놀이 시설 방문은 경솔했다는 지적이다.
한총리는 이날 12시 10분께 봉화군 춘양면 애당 1리에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 등을 보고 받고 애당 1리 참새골 도로유실지와 서벽 1리 주택·하천유실지, 의양 4리 운곡집단 침수지역, 복구현장 등을 둘러보고 12시 40분께 봉화지역을 떠나 영주에 건설 중인 리조트 사업장을 방문했다.
봉화군의 한 주민은 “투자유치 우수사례로 꼽히는 영주 판타시온 사업장 방문 취지는 좋을 지 모르나 바쁜일정을 핑계로 수행현장 떠나 물놀이 개인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그렇게 한가한 일정이라면 차라리 수해현장을 더 둘러보고 주민의 아픔을 위로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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