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가 왔다. 우리는 일상생활 영역에서 쉽게 외국인을 만난다. 더 이상 한국인을 단일민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두고 외국인들을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2007년 말 현재 국내에서 체류하고 외국인은 106만6273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한다. 10년 사이에 약 3배로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2년에 15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늘어나는 재한 외국인을 맞아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5월 청와대에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돼 외국인정책 수립·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범, 다문화시대에 대비한 제도적·행정적 추진체계를 갖췄다.
우리 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방향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이는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이민 개방정책으로 경쟁력 강화
둘째는 질 높은 사회통합이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이민자 2세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동포의 역량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는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다문화 이해를 위한 참여 및 문화적 소통 강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지원 및 경제적 자립지원,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이민자 2세에 대한 학습·문화 및 학교생활 지원, 이민자 2세의 자립능력 배양,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입국문호의 확대, 국내 체류동포 처우개선 등이다.
다음으로 질서 있는 국경관리다. 이는 이민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한 체류질서 확립과 신속하고 안전한 국경관리를 내용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는 불법체류자 집단거주지 슬럼화 방지, 외국인유학생의 체계적 관리,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의 강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다. 이는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 단속·보호과정의 인권보장,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진과제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방지, 보호외국인 처우개선, 난민 인정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강화 등이다.
하지만 정책 방향만으로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는 이미 인종적·종교적·문화적 차이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홍익인간 사상 속에서 해답을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사례들을 잘 연구해야 하며, 우리 나름의 해결책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 해법은 ‘공존과 공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과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사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사상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어느 한쪽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한국에 머무르는 또 다른 우리에게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하나된 우리임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다문화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세계속에 아름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