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납부 횟수도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교통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세금 신고.납부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상원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31일 조세연구원과 조세연구포럼이 주최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간소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제발표를 했다.박 연구위원은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서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이런 관점에서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는 대표적인 비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다양한 세목에 부가세 형태로 부과돼 세입구조를 복잡하게 하며 세입.세출 간 연계성도 낮아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난다고분석했다.이에 따라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 등에 붙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세가 없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에 대한 교육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금융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세수 여건이나 대체재원 확보 등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조언했다.농특세 역시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교통세도 특별회계 상에서 경직적으로 배분되는 단점이 있는 만큼 개별소비세에편입시켜 일반회계로 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세출 측면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 보고서에서 "조세 신고.납부절차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우선 조세 신고.납부 횟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월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가급적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목 간 신고.납부기한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세목별로 차등화돼 있는 현행 분납제도(45일 또는 2월)도 월 단위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 10월 시행 예정인 신용카드 납부 대상 세목은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으로 200만원 한도다.또 장부.증빙서류 등 전자보관을 허용하고 전자신고.신청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고서 사전작성안내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질의.회신제도를 법령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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