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자 4면 연합2
지역내일
2008-07-31
민주 ‘부동산세제 개편안’ 발표
종부세 현행틀 유지·거래세 감면
민주당이 31일 종합부동산세의 현행 틀을 유지하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및 거래세의 감면과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공제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최고위원,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등은 이날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 발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차별을 부각하고 서민들에게 실질적 감세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서민정당’의 이미지를 과시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강남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6건의 부동산 개편안을내놓았지만 제각각”이라며 “민주당 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서민·중산층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한다. 대상자가 전체의 2%인 38만 가구에 불과한데다 투기제어의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대상이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각각 1%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0.5%로 낮추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올려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는 대신 재산세를 낮춰 30% 정도의 재산세 경감효과가 나도록 했다.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과 과천·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됐지만 개편안은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6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장기보유자에게 공제혜택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초당적으로 독도표기 해결지원
방미중인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이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의원외교를 펼쳐 ‘모범적 의원외교 사례’라는 평가가 외교가에서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 문제가 한창 불거진 29일 저녁 워싱턴에 도착한 의원들은 곧바로 이태식 주미대사와 만나 ‘심야 독도문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비록 짧은 기간 워싱턴에 체류하게 되지만 BGN의 결정이 관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돕기로 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주미대사관과 역할을 나눠 미 의회쪽을 설득하기로 했다는 것.
우선 의원들은 30일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의에서 BGN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의 부당성을 적극 거론, 미국측 의원들의 지원을 얻어내기로 하고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미국측 의원들을 상대로 독도 표기 변경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 미 의원들로부터 두 가지 반가운 답변을 얻어냈다.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 표기 변경을 유보토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환경소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BGN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의회 소식통은 “한국 의원들이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미 의원들이4시간만에 문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낸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당초 미국측 의원들과 약속됐던 오찬회동을 미국측에 양해를 구해 취소하고 BGN의 실질적인 ‘브레인’ 기능을 맡고 있는 워싱턴 인근의 국립지리정보원(NGA)을 직접 방문, NGA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독도 표기 변경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성명서를 전달했다.
대표단장을 맡은 한나라당 박 진의원은 “NGA는 평범한 국가기구가 아니라 지리관련 정보를 모두 주관하는 1급 보안시설이었다”면서 “대표단을 수행했던 한 사람이 건물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경비병이 기관총을 들이대며 달려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원들은 오후엔 미국측 의원들과 한미동맹의 전략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났다.
의원들은 힐 차관보를 만나러 가던 중 부시 대통령이 독도 표기를 1주일 전 분규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 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힐 차관보로부터 그동안의 자초지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대표단은 밝혔다.
주미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독도 표기 변경 문제를 바로 잡는 데에는 음으로 양으로 의원들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진 의원은 “이번 대표단이 국익수호를 위한 초당외교라는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가 한미 관계를 장기적 안목에서 고려해 어렵지만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국이 독도 표기 변경을 철회한 데 대해 “주미대사관이 애를 많이 쓴 면도 있지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미국측 의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며 ‘공’을 미국 의원들에게 일부 돌렸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영토주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다를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국내 정치적 요인이나 입장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외교문제 난맥상을 다시 한번 느꼈지만 국내에 가서 지적하겠다고 약속하고 일단 문제해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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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현행틀 유지·거래세 감면
민주당이 31일 종합부동산세의 현행 틀을 유지하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및 거래세의 감면과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공제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최고위원,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등은 이날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 발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려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차별을 부각하고 서민들에게 실질적 감세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서민정당’의 이미지를 과시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강남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6건의 부동산 개편안을내놓았지만 제각각”이라며 “민주당 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서민·중산층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한다. 대상자가 전체의 2%인 38만 가구에 불과한데다 투기제어의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대상이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각각 1%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0.5%로 낮추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올려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는 대신 재산세를 낮춰 30% 정도의 재산세 경감효과가 나도록 했다.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과 과천·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됐지만 개편안은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6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장기보유자에게 공제혜택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초당적으로 독도표기 해결지원
방미중인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이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의원외교를 펼쳐 ‘모범적 의원외교 사례’라는 평가가 외교가에서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 문제가 한창 불거진 29일 저녁 워싱턴에 도착한 의원들은 곧바로 이태식 주미대사와 만나 ‘심야 독도문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비록 짧은 기간 워싱턴에 체류하게 되지만 BGN의 결정이 관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돕기로 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주미대사관과 역할을 나눠 미 의회쪽을 설득하기로 했다는 것.
우선 의원들은 30일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의에서 BGN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의 부당성을 적극 거론, 미국측 의원들의 지원을 얻어내기로 하고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미국측 의원들을 상대로 독도 표기 변경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 미 의원들로부터 두 가지 반가운 답변을 얻어냈다.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 표기 변경을 유보토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환경소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BGN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의회 소식통은 “한국 의원들이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미 의원들이4시간만에 문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낸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당초 미국측 의원들과 약속됐던 오찬회동을 미국측에 양해를 구해 취소하고 BGN의 실질적인 ‘브레인’ 기능을 맡고 있는 워싱턴 인근의 국립지리정보원(NGA)을 직접 방문, NGA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독도 표기 변경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성명서를 전달했다.
대표단장을 맡은 한나라당 박 진의원은 “NGA는 평범한 국가기구가 아니라 지리관련 정보를 모두 주관하는 1급 보안시설이었다”면서 “대표단을 수행했던 한 사람이 건물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경비병이 기관총을 들이대며 달려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원들은 오후엔 미국측 의원들과 한미동맹의 전략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났다.
의원들은 힐 차관보를 만나러 가던 중 부시 대통령이 독도 표기를 1주일 전 분규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 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힐 차관보로부터 그동안의 자초지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대표단은 밝혔다.
주미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독도 표기 변경 문제를 바로 잡는 데에는 음으로 양으로 의원들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진 의원은 “이번 대표단이 국익수호를 위한 초당외교라는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가 한미 관계를 장기적 안목에서 고려해 어렵지만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국이 독도 표기 변경을 철회한 데 대해 “주미대사관이 애를 많이 쓴 면도 있지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미국측 의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며 ‘공’을 미국 의원들에게 일부 돌렸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영토주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다를 수 없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국내 정치적 요인이나 입장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외교문제 난맥상을 다시 한번 느꼈지만 국내에 가서 지적하겠다고 약속하고 일단 문제해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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