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서울 교육감 선거 패배

지역내일 2008-08-01
어깨제목 : 진보진영 서울 교육감 선거 패배
제목 : 반성없는 선거, 총선 패배 재현
부제 : 평준화 원하면서 ‘경쟁과 평가 시스템 도입’ 요구하는 국민 요구 외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치루면서 진보진영의 문제점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 다시 재현됐다는 지적이 높다. 이들의 뿌리깊은 문제가 진보진영 후보로 야권이 단일화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총선 직후 “앞으로 대중의 욕망을 어떻게 진보적으로 재편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반성했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변화하는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앞으로의 선거도 쉽지 않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승리에 대한 자만심이 패배 자초” =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전했다는 시각이다.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한 지난 총선에 비해 서울 25개 구에서 17개 구에서 승리했다는 점과 인지도가 높은 현직 교육감을 상대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흐름 상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고 보는 측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변화하는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6·4 지방 재보궐선거를 그 근거로 제시한다. 강동구의 경우 재보궐 선거 당시 20%차로 민주당이 승리한 반면 이번엔 공정택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분열과 선거 막판 뉴타운 태풍으로 선거 내내 앞서고도 패배한 노회찬 진보신당 전 의원의 사례와 비교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를 주변에서 관찰했던 한 선거전문가는 “승리에 대한 자만심이 깔려있었다”고 분석했다. 촛불정국에서 벌어지는 선거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반 이명박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안일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선거전문가는 “주경복 후보측은 전략도 정책도 없었다”며 “오직 반 이명박에 기댄 단순한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반 이명박으로 선거 초반 관심을 모았지만 중반 이후 이렇다 할 정책이 없이 네거티브에만 의존하는 빈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공정택 후보의 전교조 대 반 전교조 전략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선거 막판 서울 시내에는 전교조를 비난하는 공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반 이명박을 내건 주경복 후보의 현수막이 대조를 이뤘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에 정치를 개입시켰다는 이미지, 전교조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국민 요구 반영한 정책 부재가 패배 원인 = 특히 정책에 대한 비판은 높다. 평준화를 요구하면서도 교육현장의 ‘경쟁과 평가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의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남 대치동에 사는 박 모(37)씨는 “공정택 후보의 당선은 교육현장의 경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일정 반영된 것”이라며 “이에 비해 주경복 후보의 정책은 너무 이상적으로 비쳤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결국 반 이명박·공정택 정서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 후보 역시 찍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교원 평가제 도입’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주경복 후보측을 밀었던 진보개혁진영 내부에서 조차 이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중의 대표적 욕망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있는 접근과 선거전략 부재도 지적됐다.
주경복 후보측 관계자는 “강남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상이 많아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을 일으킨 임대아파트 허가 문제로 아파트 값 하락을 우려한 강남 주민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주 후보측은 “강남 수서에 임대아파트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공 후보측을 선거기간 내내 맹비난한 바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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