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7년 농업분야에서 수십 내지 수백명을 단위로 하던 작업반관리제를 18~23명을 단위로 하는 분조책임제로 전환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2002년 이후에는 5~8명으로 줄였고 농경지도 장기간 분조에 고정시켰으며 그 농토에 심는 작물의 선택권도 분조에 주었다. 쌀 1kg당 8전이던 수매가격을 40원으로 50배 격상시켰고 토지사용료로 10%, 국가에 바치는 15% 외의 모든 생산물은 분조에서 임의로 처리하게 했다. 공업 분야에서는 종업원의 임금결정권과 해임권을 기업에 주었다.
그 결과 2000~3000원의 최저임금으로부터 8만원에 이르는 최고임금 사이에 다양한 임금체계가 생겼고 해고된 직원은 도인민위원회에서 재배치하게 되었다. 기업은 국가과제를 초과완수한 부분을 직접 시장에 팔 수 있다. 단 시장에서 판 상품 순이익의 50%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

2002년부터 경제개혁 박차
금융 부문에서는 과거 공장 기업소에 대한 투자를 국가재정이 전액 부담하던 방식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금리차용형식으로 바꾸었다. 은행에서는 이윤이 높고 상환이 빠른 기업부터 자금을 제공하며 경영부실이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에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03년에는 원래 농산물만 사고 팔던 농민시장을 경공업 제품과 수공업품도 팔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성격전환을 해서 도시의 각 구역과 지방의 군 단위마다 다 두게 했다.
2006년에는 부동산법을 제정, 공장기업소와 기관으로부터 그들이 점하고 있는 부지면적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공원과 도로도 면적에 의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상의 상황만으로도 우리는 북한의 개혁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애로사항도 엄연히 존재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에너지 부족이다. 해마다 400만킬로와트의 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 100만킬로와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장은 교차조업을 하고 있다. 그 사이 많은 발전소들을 새로 건설했고 기존 발전소들에 대한 개보수사업도 많이 했지만 에너지 부족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자금 부족이다.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려고 2003년에 건국 이래 두 번째 규모의 공채를 발행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지만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야 할 대량적인 설비와 기술을 위한 자금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북미관계 개선이 유일한 탈출구
세번째로는 안보 환경과 국제사회와의 폭 넓은 교류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네개의 특구가 잘 되지 않는 원인 중의 주요한 하나가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북미관계의 개선만이 유일한 탈출구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일관계가 개선되어야 북한의 안보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기술과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초기단계는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북한은 중국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혁개방을 시작했다.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꾸준히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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