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입소자 지원에 한 해 108억 추가 지출
경기도 “시설 지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바꿔야”

사회복지시설에 다른 지역에서 온 입소자가 늘고 있어 이를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울상을 짓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타 지역에서 온 입소자들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8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국가 지원을 받던 복지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경기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입소 인원 9043명 가운데 1874명, 전체의 21%가 타 지역 인원이다(2007년말 기준). 장애인이 13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519명, 아동 30명 순이었다.
이 때문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2007년에만 108억원에 달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타 지역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로 입소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법 규정으로 인해 해당 시군이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가평 꽃동네, 이천 자비·복지마을, 양평 신망애재활원, 고양 홀트요양원,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이지만 타 시도 입소자가 절반을 넘는다. 가평 꽃동네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인원 322명 가운데 155명이 타 지역 인원이고 장애인요양시설 인원 399명 중 254명이 같은 유형의 입소자들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이천 자비마을은 130명 전부가 강원도민이다. 복지마을도 입소 장애인 50명 가운데 47명이 타 지역 장애인이다.
박용운 가평군 주민복지담당은 “얼마 안되는 복지예산 가운데 꽃동네 한 곳에만 20억원 넘게 지원하고 있고 매년 그 부담액이 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면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거나 군의 부담비율을 대폭 낮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 신망애재활원과 고양 홀트요양원은 각각 156명 중 82명, 187명 중 64명이 타 지역 인원이다. 이런 현상이 일부 시설에 국한돼 있는 것도 아니다. 도내 135개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있다. 31개 시군 중에서는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화성 이천 하남 안성 포천 가평 양평 여주 등에 집중돼 있고 특히 군 지역이 심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005년 67개 복지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재원인 분권 교부세가 매년 감소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증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분권 교부세는 2006년 494억원에서 2007년 529억원, 2008년 529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도비는 627억원, 860억원, 96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중석 경기도 과장은 “장애인 시설 수용률이 91%로 새 시설을 건립해야 하는데 타 시도민 입소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선뜻 시군이 나서기를 꺼린다”며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했던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지승훈 지역복지과 사무관은 “67개 지방이양사업을 지자체에 남겨둘 것인지, 국가가 환원해 관리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비용보전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 올 11월까지는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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