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부동산 정책 탓 경기 죽어” 지역내일

임태희 “부동산 정책 탓 경기 죽어”

지역내일 2008-07-02

임태희 “부동산 정책 탓 경기 죽어”
정부 “환율급등은 외부환경 때문” … 불법시위에 시민집단소송제 검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일 “현재 지표와 체감경기의 차이가 큰 이유는 단일 실물시장 중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강 시장경제연구소와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공동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MB경제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안정화 조치를 취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죽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민 경기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부동산과 경기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환율급등에 대해서도 정책실패보다는 외부환경 탓으로 돌렸다.
토론에 참석한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환율상승은 2005~2006년의 비정상적인 원화절상, 최근 경상수지 적자, 고유가로 인한 대금결제 수요, 외국인 증시 이탈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저)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초 달러당 936원이었던 환율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원화약세 용인성 발언 이후 10% 이상 급등, 1일 현재 1046원까지 치솟았다.
배 차관은 또 “안정 기조속에 MB노믹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몹시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왜곡양상으로 흐는 최근 촛불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의장은 “집단행동으로 불법,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변 상가에서 시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무리한 정책을 쓰지 말고 원칙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현재 경제상황으로 볼 때 단기간에 경기가 반등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당분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취약계층의 고통은 덜면서 나머지 분야가 고통분담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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