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정운영 동력회복 계기 잡았나
지역내일
2008-08-01
청와대, 미 독도표기 극적 반전·서울시 교육감 선거 승리에 한껏 고무
MB교육정책·공기업 개혁 가속도 … 오만해지면 ‘제2 촛불’ 지적 제기
집권초 촛불민심에 밀려 국정운영 동력을 잃었던 이명박정부가 최근 회복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고 ‘MB식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달 30일 실시된 서울교육감 선거결과와 미국의 독도표기 문제의 극적인 반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정부의 이례적인 신속한 (독도명기 원상회복) 조치는 한미 동맹복원과 신뢰회복의 결과이며, 교육감 선거결과는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수석비서관들에게 “공기업개혁과 규제완화 등에 속도를 내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감 선거 민의를 깊이 헤아리지 않을 경우, 집권초 대선압승에 취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안세력 못되는 야당 현주소 반영” = 청와대는 서울교육감선거에서 ‘교육계의 리틀MB’로 불리는 공정택 후보의 당선에 정치적 의미를 두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선거중반 촛불민의와 전교조 지원을 등에 업은 주경복 후보의 역전승이 점쳐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 후보의 패배는 현 야당과 진보세력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미 쇠고기 문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야당과 진보세력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야당이나 좌파에 대한 지지로 직결되지는 않는 점이 재입증됐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선 당시 몰표를 몰아준 보수안정희구세력부터 결집시키면 하반기부터는 국정운영동력을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지층 회복, MB정책 병행추진” = 자신감을 회복한 청와대는 후속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공기업개혁과 MB식 교육정책, 규제완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공기업개혁문제는 아직도 여론의 지지도가 높고, 규제개혁 조치는 재계의 오랜 숙원사항이어서 정책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보수층을 중핵으로 한 지지층 재결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될 전망이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교육감선거의 개표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 당선자는 서울시내 25개구 가운데 8곳에서만 앞서고도,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몰표에 힘입어 승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향은 ‘강남’으로 대표되는 원조 보수안정권의 지지부터 회복한 뒤 외연을 점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문제도 보수층 지지도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여당 일각에서 꾸준히 흘러나오는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등이 추진 중인 지난해 대선조직과 보수단체를 기반으로 한 외곽지원세력 구축설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MB교육정책 지지 입증’ 분석은 착각 =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판단이 단편적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선 이번 교육감 선거를 ‘MB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보는 청와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분석가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공정택의 승리라기보다 주경복의 패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한 주 후보가 중간층을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등 독자노선을 걸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극단의 후보가 맞붙은 선거판에서 ‘촛불’에 동조했던 상당수 합리적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같은 판단에 기초해 강남(중상류층) 중심의 국정운영을 편다면 또 다른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집권초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한 요인도 노무현정부에 염증을 느껴 몰표를 몰아준 유권자의 민의를 ‘MB정책에 대한 전면적 지지’로 착각한 것에 비롯됐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 후보의 승리를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회복’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단편적 정세분석이라는 것이다. 아직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냈다기보다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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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교육정책·공기업 개혁 가속도 … 오만해지면 ‘제2 촛불’ 지적 제기
집권초 촛불민심에 밀려 국정운영 동력을 잃었던 이명박정부가 최근 회복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고 ‘MB식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달 30일 실시된 서울교육감 선거결과와 미국의 독도표기 문제의 극적인 반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정부의 이례적인 신속한 (독도명기 원상회복) 조치는 한미 동맹복원과 신뢰회복의 결과이며, 교육감 선거결과는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수석비서관들에게 “공기업개혁과 규제완화 등에 속도를 내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감 선거 민의를 깊이 헤아리지 않을 경우, 집권초 대선압승에 취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안세력 못되는 야당 현주소 반영” = 청와대는 서울교육감선거에서 ‘교육계의 리틀MB’로 불리는 공정택 후보의 당선에 정치적 의미를 두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선거중반 촛불민의와 전교조 지원을 등에 업은 주경복 후보의 역전승이 점쳐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 후보의 패배는 현 야당과 진보세력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미 쇠고기 문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야당과 진보세력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야당이나 좌파에 대한 지지로 직결되지는 않는 점이 재입증됐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선 당시 몰표를 몰아준 보수안정희구세력부터 결집시키면 하반기부터는 국정운영동력을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지층 회복, MB정책 병행추진” = 자신감을 회복한 청와대는 후속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공기업개혁과 MB식 교육정책, 규제완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공기업개혁문제는 아직도 여론의 지지도가 높고, 규제개혁 조치는 재계의 오랜 숙원사항이어서 정책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보수층을 중핵으로 한 지지층 재결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될 전망이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교육감선거의 개표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 당선자는 서울시내 25개구 가운데 8곳에서만 앞서고도,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몰표에 힘입어 승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향은 ‘강남’으로 대표되는 원조 보수안정권의 지지부터 회복한 뒤 외연을 점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문제도 보수층 지지도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여당 일각에서 꾸준히 흘러나오는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등이 추진 중인 지난해 대선조직과 보수단체를 기반으로 한 외곽지원세력 구축설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MB교육정책 지지 입증’ 분석은 착각 =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판단이 단편적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선 이번 교육감 선거를 ‘MB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보는 청와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분석가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공정택의 승리라기보다 주경복의 패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한 주 후보가 중간층을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등 독자노선을 걸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극단의 후보가 맞붙은 선거판에서 ‘촛불’에 동조했던 상당수 합리적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같은 판단에 기초해 강남(중상류층) 중심의 국정운영을 편다면 또 다른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집권초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한 요인도 노무현정부에 염증을 느껴 몰표를 몰아준 유권자의 민의를 ‘MB정책에 대한 전면적 지지’로 착각한 것에 비롯됐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 후보의 승리를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회복’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단편적 정세분석이라는 것이다. 아직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냈다기보다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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