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대선이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메케인 후보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정책, 특히 이라크전쟁 이슈는 유권자들을 양극화시키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지지율이 30%를 간신히 넘기고 민주당 정책인 미군의 순차적인 철수에 대한 지지가 60%에 육박하고 있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미래의 정책방향에 대해 그 어느 당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7월 중순 현재 “어느 당이 이라크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을 것 같나”는 질문에 공화당이 39%를 얻어 민주당의 37%를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지르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매케인 대결, 아직은 오바마 유리
현 공화당 행정부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오바마의 경험부족’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7월 초 주요현안에 대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오바마 후보는 ‘이라크전쟁’과 ‘대테러리즘’ 이슈에 있어서 매케인 후보에 2%에서 6%까지 뒤졌으며, ‘예측하지 못한 주요 위기’문제에 있어서는 심지어 9%나 뒤쳐졌다. 외교 현안에서의 경험부족은 전반적인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고 급기야 적극적인 투표의사층에서 매케인 후보에게 일시적으로 선두자리를 내어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재정적자를 포함한 경제 이슈나 이민, 낙태, 동성결혼 등의 사회 이슈에서 매케인 후보를 여전히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 추월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 19일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과 유럽 8개국 순방이 외교분야에서 약점을 만회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선경쟁은 아직 오바마 후보가 유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오히려 우리가 유의해야할 점은 소위 ‘경마보도식’의 대선 게임에 몰입하기보다는 그 뒷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양당 후보의 외교정책 기본노선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다.
첫째, 외교안보 영역에서 오바마 후보는 주요 외교현안을 처리함에 있어 나토(NATO) 동맹국과의 협력을 최대한 모색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적국과의 직접대화의 채널을 과감히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국제협력노선을 더 한층 강화할 뜻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과 이라크전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매케인 후보와 ‘다자주의 대 일방주의’로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매케인 후보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체로 지지하는데 반해 오바마 후보는 군사적 제재보다는 6자회담과 ‘억센 외교(tough diplomacy)’를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외교노선 분석 필요
둘째, 통상정책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매케인 후보가 역시 부시 행정부의 자유무역정책을 대체로 지지하는데 반해, 오바마 후보는 도하아젠다(DDA)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현안을 풀어나갈 것이며, 양자간 무역협정(FTA)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FTA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대선의 경마식 보도 뒷면에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결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후보의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분석뿐만 아니라 최소한 양 후보 진영과 한반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외교 노선에 걸맞지 않을까. 항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우리의 외교현실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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