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지역내일
2008-08-05
(수정 2008-08-05 오전 8:51:31)
승리인가, 경고인가
7월30일 공정택 후보는 만세를 불렀다.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는 물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후원한 주경복 후보를 이긴 것이다. 아슬아슬한 표차였기에 공 후보 캠프의 환호는 더 했다.
분명 이날의 승리자는 공정택 후보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단 한표 차이라도 이긴 사람을 승자로 기록한다. 530만표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상 공 후보 지지였기에 이번 싸움은 MB대 반MB 싸움으로 비쳐졌고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도 박빙의 경주였기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정부의 승리라고 불러도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과연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공정복 후보 승리, 이명박정부 승리라고 불러도 좋을까. 상당수 서울시민들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한다. 일부에서는 공정택과 주경복 모두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모두가 패배했다고 말한다. 아니 일부는 이명박정부의 승리라고 말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명박정부의 패배라고 정의한다.
이명박정부와 공정택 후보의 패배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을 추론할 때 가능하다. 공정택 당선자가 앞선 곳은 서울시내 25개 선거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8개 구뿐으로 나머지 17개구에서는 주 후보가 앞섰다.
강남 3구의 투표율은 의외에도 다른 선거구보다도 높았고 공 당선자의 득표율은 강남구 61.1%, 서초구 59.0%였다. 공 당선자는 강남 지역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다. 이에 공 당선자를 서울시 교육감이 아니라 강남 교육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공 당선자는 당선 직후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학교선택제 등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 당선자는 또 “나에게 경쟁을 빼면 남는 게 없다. 학생들이 세계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경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경쟁과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다.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평등과 평준화만을 강조할 때 교육의 발전이 더딜 것은 분명하다. 경쟁과 평가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때 선진국 진입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택 당선자와 이명박정부는 알아야 한다. 공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다수 유권자와 이날 투표하러 오지 않은 시민 중 다수는 공 당선자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월성과 경쟁을 강조하다 보면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선할 수 있고 가진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 보다 교육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경고했음을 알아야 한다.
공 당선자는 경쟁과 효율보다는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수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초중등학교가 지덕체를 훌륭히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배움터로 바뀌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교정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사교육 우선, 공교육 보조’가 아니라 ‘공교육 우선, 사교육 보조’로 바뀐 서울 교육을 시민들은 원한다.
두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월성 부분이다. 수월성에 대한 관심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의 교육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력은 있는데 돈없는 학생도 배려해야 하고 학력이 뒤처진 학생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영어 못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별도 시간을 마련하고 학력 부진아에게는 방과 후에 선생이 특별지도를 하지 않는가.
다음으로 공 당선자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부패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교육을 쇄신하는 것이다. 상당수 시민이 공 당선자보다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는 공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교육이 더욱 창궐할 것이고 부패가 뿌리뽑히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 때문이 아닌가. 국가청렴위 청렴도 측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내리 3년간 꼴찌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정말 쇄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교원평가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높은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경쟁도 중요할지 모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원들의 경쟁력이고 교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 우리 교육은 선진화될 수 있다. 질높은 학생을 더욱 발전시키고 뒤처진 아이도 정상아로 끌어올리는 질높은 교사에 의해 우리 교육은 선진화된다.
7월30일 공정택 후보는 만세를 불렀다.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는 물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후원한 주경복 후보를 이긴 것이다. 아슬아슬한 표차였기에 공 후보 캠프의 환호는 더 했다.
분명 이날의 승리자는 공정택 후보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단 한표 차이라도 이긴 사람을 승자로 기록한다. 530만표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상 공 후보 지지였기에 이번 싸움은 MB대 반MB 싸움으로 비쳐졌고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도 박빙의 경주였기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정부의 승리라고 불러도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과연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공정복 후보 승리, 이명박정부 승리라고 불러도 좋을까. 상당수 서울시민들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한다. 일부에서는 공정택과 주경복 모두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모두가 패배했다고 말한다. 아니 일부는 이명박정부의 승리라고 말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명박정부의 패배라고 정의한다.
이명박정부와 공정택 후보의 패배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을 추론할 때 가능하다. 공정택 당선자가 앞선 곳은 서울시내 25개 선거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8개 구뿐으로 나머지 17개구에서는 주 후보가 앞섰다.
강남 3구의 투표율은 의외에도 다른 선거구보다도 높았고 공 당선자의 득표율은 강남구 61.1%, 서초구 59.0%였다. 공 당선자는 강남 지역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다. 이에 공 당선자를 서울시 교육감이 아니라 강남 교육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공 당선자는 당선 직후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학교선택제 등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 당선자는 또 “나에게 경쟁을 빼면 남는 게 없다. 학생들이 세계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경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경쟁과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다.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평등과 평준화만을 강조할 때 교육의 발전이 더딜 것은 분명하다. 경쟁과 평가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때 선진국 진입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택 당선자와 이명박정부는 알아야 한다. 공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다수 유권자와 이날 투표하러 오지 않은 시민 중 다수는 공 당선자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월성과 경쟁을 강조하다 보면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선할 수 있고 가진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 보다 교육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경고했음을 알아야 한다.
공 당선자는 경쟁과 효율보다는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수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초중등학교가 지덕체를 훌륭히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배움터로 바뀌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교정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사교육 우선, 공교육 보조’가 아니라 ‘공교육 우선, 사교육 보조’로 바뀐 서울 교육을 시민들은 원한다.
두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월성 부분이다. 수월성에 대한 관심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의 교육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력은 있는데 돈없는 학생도 배려해야 하고 학력이 뒤처진 학생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영어 못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별도 시간을 마련하고 학력 부진아에게는 방과 후에 선생이 특별지도를 하지 않는가.
다음으로 공 당선자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부패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교육을 쇄신하는 것이다. 상당수 시민이 공 당선자보다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는 공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교육이 더욱 창궐할 것이고 부패가 뿌리뽑히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 때문이 아닌가. 국가청렴위 청렴도 측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내리 3년간 꼴찌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정말 쇄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교원평가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높은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경쟁도 중요할지 모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원들의 경쟁력이고 교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 우리 교육은 선진화될 수 있다. 질높은 학생을 더욱 발전시키고 뒤처진 아이도 정상아로 끌어올리는 질높은 교사에 의해 우리 교육은 선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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