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대출확대 조인다
지역내일
2008-07-15
PF.중소기업대출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외형 경쟁이 경기 하강 때 금융산업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확대를 억제하기로 했다.또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회의를 갖고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형 확대 경쟁을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현행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상환 능력 심사의 적절성과 대출 건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출 경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은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시장성 수신 확대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경기 침체,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대출과 PF 대출, 가계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PF 대출 심사가 사업성과 해당 기업의 현금흐름을 반영해 이뤄지도록 `PF 대출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사업성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을 통한 지원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을 돕기 위해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불안에 편승한 허위 사실 유포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일부 신흥국가의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국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협조해 유동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시장 안정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외형 확대 경쟁, 중소기업 대출, PF 대출, 외화 유동성 등 하반기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무차별적인 대출 회수 등 지나친 위험 회피는 경제 전반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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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외형 경쟁이 경기 하강 때 금융산업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확대를 억제하기로 했다.또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회의를 갖고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형 확대 경쟁을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현행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상환 능력 심사의 적절성과 대출 건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출 경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은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시장성 수신 확대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경기 침체,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대출과 PF 대출, 가계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PF 대출 심사가 사업성과 해당 기업의 현금흐름을 반영해 이뤄지도록 `PF 대출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사업성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을 통한 지원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채무 상환을 돕기 위해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불안에 편승한 허위 사실 유포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일부 신흥국가의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국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협조해 유동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시장 안정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외형 확대 경쟁, 중소기업 대출, PF 대출, 외화 유동성 등 하반기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무차별적인 대출 회수 등 지나친 위험 회피는 경제 전반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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