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신중해야”
대한상의, 물가안정 효과보다 경기위축 가능성 커
지역내일
2008-08-05
현 경제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정책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약한 반면 은행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2005년 10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유동성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했고, 은행대출금리는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는 금리 인상이 유동성 증가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유동성 축소에 의한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2007년 8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올 6월까지 기업대출금리 및 가계대출금리가 각각 0.45%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3월말 기준으로 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은 각각 1조5000억원,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 상존, 경제의 본격 하강국면 진입, 부동산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식시장 자금유입 차단, 가계부문의 신용불량자 양산 및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지방주택시장 미분양 물량 증가와 함께 자금이 이탈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냉할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현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물가상승 원인의 대부분이 원유 및 원자재가격 인상 등 해외요인에 의한 측면이 많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와 물가안정 효과 역시 의문시 된다”며 “금리 인상은 오히려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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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정책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약한 반면 은행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2005년 10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유동성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했고, 은행대출금리는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는 금리 인상이 유동성 증가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유동성 축소에 의한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2007년 8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올 6월까지 기업대출금리 및 가계대출금리가 각각 0.45%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3월말 기준으로 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은 각각 1조5000억원,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 상존, 경제의 본격 하강국면 진입, 부동산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식시장 자금유입 차단, 가계부문의 신용불량자 양산 및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지방주택시장 미분양 물량 증가와 함께 자금이 이탈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냉할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현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물가상승 원인의 대부분이 원유 및 원자재가격 인상 등 해외요인에 의한 측면이 많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와 물가안정 효과 역시 의문시 된다”며 “금리 인상은 오히려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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