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거주 외국인 5대 강력 범죄율이 내국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이나 비자 위·변조 등 외국인 지능범죄는 늘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2007년 내국인 인구(20세 이상)대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비율은 1.40인데 비해 외국인은 0.6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내국인 강력범죄 비율은 1.33%인데 비해 외국인은 0.58%로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강력범죄 비율이 2배이상 낮았다(그래프1,2 참조).
외국인 지능범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4일 지난 상반기 동안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8541명이고 이중 38.2%에 달하는 3266명이 이른바 ‘지능범’이라고 밝혔다. ‘지능범’이 지난 2003년에 비해 약 8배가량 늘어났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인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지능범’은 90%이상이 위장결혼이나 비자 등 문서 위·변조를 하다 검거된 경우다”고 말했다.

◆한국국적 취득 위해 범죄 =
경찰은 지난 4월 중국 여성들을 모집, 장애인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등 33명을 검거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한국인 천 모(61)씨 등 알선 브로커 2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현지 위장결혼 업자와 상호 공모한 범죄다. 천씨 등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한족 중국인들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 준다며 1억여원을 받았다. 브로커들 뿐만아니라 이 사건에 관계된 중국인들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검거됐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유전자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인 심 모(49)씨는 한국국적을 얻고 싶어 하는 중국동포 문 모(여·31)씨 등 12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DNA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유전자검사를 조작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등 이른바 ‘지능범’은 다른 외국인 범죄에 비해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06년도에는 전체 외국인 범죄자 1만2657명 중 6229명이 지능범으로 전체 범죄 중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방문취업제가 실시된 2007년도에는 2006년에 비해 지능범이 544명 줄어든 5685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었고 올 상반기에만 3266명으로 또 다시 급증했다(표 참조).
한국외국인근로자센터 김해성 대표는 “위장결혼이나 문서 위·변조는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워 생긴 범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면 지능범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5대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아 = 2007년 4월 경찰이 발표한 ‘연변 흑사파’ 조직 사건은 국민들에게 외국인 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또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필리핀인 불법체류자에 의한 여중생 성폭행사건 역시 국민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5대 강력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국내거주 외국인이 저지른 5대 강력범죄자비율은 2007년 0.63%였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합법체류자 76만5429명 중 4868명이 범죄자다. 여기에 불법체류자 수를 더하면(전문가들은 24%로 추정) 범죄율은 더 줄어든다. 이는 같은 해 내국인 강력범죄율 1.40%에 비해 2배 이상 낮다.
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박사는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은데도 외국인 범죄는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외국인을 범죄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은 5월1일 현재 89만1341명으로 1년전보다 23.3% 증가했으며, 전체 주민등록인구(4천935만5153명)의 1.8%를 차지하는 등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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