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압박”
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
지역내일
2008-08-13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 취·등록세율 인하로 도세 수입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의무 지출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 지방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2003년 5조4000여억 원이던 도세 징수액은 올해 6조2000여억원(추정)으로 14.8% 증가했다.
특히 거래세인 부동산 취·등록세율이 2006년 5%에서 2%로 인하되면서 취·등록세수입은 2006년 4조5000여 억원에서 지난해 4조2000여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지난해보다 1000여억 원 감소, 4조1000여억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104조9000여억 원에서 165조6000여억 원으로 57.9%, 시·군세는 2조9000여억 원에서 5조원으로 무려 72.4% 증가했다.
반면 공시지가가 지난 5년간 2.2배 상승하면서 도로건설 등 보상비를 포함한 도의 공공시설 사업비 규모는 2~3배 커지고 복지사업비와 교육사업지원비,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 복지·교육 관련법에 따라 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도의 복지관련 사업비 지출예산의 경우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2002년 4840억 원에서 올해 1조7000여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연평균 58.6%씩 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 자체 공공시설 사업과 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같은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비의 국고부담 비율을 대폭 늘려 도비 부담을 줄이고 대부분 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소방예산의 국비 및 시·군비 분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를 도입할 것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89%를 징수하고도 균형발전 명목으로 대부분 비수도권지역에 배분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배분 방식을 변경해 줄 것을 적극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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