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은 31일 부실 3개 손보사 매각과 관련 노동조합이 나서서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금감위원장은 박조수 손해보험협회 박조수 노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3개 부실
손보사가 공개매각이 안될 경우 공적자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매각이야말로 공적
자금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기에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적극 협
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금감위 정채웅 보험감독과장은 “지급여력비율기준과 3개 부실손보사 매각
과 관련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손보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지급여력제도 개선검토 및 탄력적용 약속 받아냈다’는 부분은 손보 노조에서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현행 지급여력제도 자체를 손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방안을 개선할 것인가 검토
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부실 3개사 매각처리를 놓고 상당한 논의=손보 노조는 “3개 손해보험사의 매각처리 과정
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을 금감위에 요구했다”며 “이를 위해 공개매각과 관련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금감위원장은 “협의체 구성보다 수시로 공개매각 협상 과정에 대한 진행 상황과 정
보를 알려주고 상호 협조해나가는 방식이 더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금감
위원장은 매각 협상에 대한 비밀이 일정 정도 보장되어야만 계약 진행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손보 노조는 매각 협상에 관한 노조와 금감위 그리고 원매자간의 정보 공유와 협조 체제가
보장되어야 금감위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에 따르면 이 금감위원장은 이우철 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들과의 수시 면담을 통해 충분
히 가능할 것이라며 최대한 협조하도록 배려할 것을 약속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성실한 공개매각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로 지적된 ‘공개매각 기
간’에 대해서는 노조와 입장을 함께 한 것으로 전했다.
금감위는 원매자가 나타난다면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주어 계약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공개매각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향이 있는 원매자들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 규모와 방식을 밝
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 금감위원장은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실사가 이
루어 저야 하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최대한 규모로 투입할 수 있도록 금감위의 입장을 전
달 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규모 때문에 매각이 결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 개선방안 검토할 수도=노조는 금감위원장 등에게 “지급여력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IMF의 협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종목별 세분화 및 기간 연장 등의 구체적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그러나 “ 지금 당장 개선은 어렵지만 국제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개선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정 과장은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급여력 기준안이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며 “따라서 손보업계 등에서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설령 이를 다 수용한다고 해도 지급여력
이 100%미만인 손보사는 여전히 퇴출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만남으로 대한·국제·리젠트화재 강제 퇴출 저지와 높은 지급여력기준의 개선을 요구하
며 금감위 앞에서 21일부터 단식 노숙 투쟁을 벌였던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조수)
이 11일째 들어갔던 단식 농성을 풀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위원회측에서는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우철 국장, 정채웅 과장이, 손보
노조측에서는 박조수 위원장, 김상우 수석 부위원장(서울보증보험지부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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