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급사회'' 출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한국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부동산은 재테크와 부자의 상징 같은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그 중에서도 어느 브랜드 아파트의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주택 말고 땅이나 빌딩이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부를 짐작하고 때론 그의 정치적 성향까지도 가늠한다.
사람들은 또 부동산을 많이 가진 공직자들에게 대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이중적 심리를 갖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총 대변인과 심상정 의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노동운동가 손낙구 씨가 쓴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 펴냄)는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부동산''을 열쇠말로 삼아 한국 사회 현실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부동산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책들은 그 동안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책이 갖는 미덕은 무엇보다 관념적인 주장보다는 ''모든 것을 통계로 입증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통계 확보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지위''가 큰 역할을 했다. 손씨는 이 지위를 이용해 방대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을 맘대로 이용하고 정부 부처에요구해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손씨는 이렇게 얻은 자료를 통해 해방 이후 땅값과 집값이 얼마나 올랐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의 총액, 극도로 편중된 부동산 보유 실태, 투기가 셋방 사는 인구를 얼마나 불려 놓았으며 내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더 늘려 놓았는지, 내수경제가 침체하는 과정과 중소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배경에 부동산투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통계 수치로 증명해 냈다.
차가운 숫자로 이뤄진 통계지만 책에 나타난 통계는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힘을 갖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낡은 단독주택에 살고 부유한 사람일 수록 새 아파트에 산다는 주장과, 아파트값과 서울대 합격률과의 관계를 통해 부동산 재산 격차가 자식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과정 역시 통계로 입증되며 지하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심지어는 동굴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의 규모와 실태도 정부 공식 통계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저자는 현상 제시에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의 대안도 내놓는다. 집을 두 채 이상가진 105만가구를 1계급, 1가구 1주택자를 2계급, 집을 마련했으나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3계급,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인 집에 사는 4계급,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집에 사는 5계급, 나머지 주거 극빈층을 6계급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2의 토지개혁과 택지 국유화, 공공 택지 공영개발ㆍ공공주택 공급, ''셋방살이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한 전.월세 10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그가 제시하는 대안이다.
손씨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인간에게 땅과 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 동안의 정치 운동과 사회 운동이 추상적으로 그쳤다고 반성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ㆍ사회운동을 주문한다."지하실이나 적절하지 못한 주거조건에서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볼 때 그간 정치 운동과 사회운동은 추상적이었다. 주거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민주화를 진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서민 생활의 개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야말로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이 풀어야 할 큰 과제이기에 더욱 그렇다"(341~342쪽)380쪽.1만5천원.
zitron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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