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 위해선 통합 절실 … 지도층 솔선수범이 통합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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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으려했지만, 원가 상승요인이 상당부분 누적됐다”는 설명과 함께 가스와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가스와 전기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자원인 동시에 모든 이에게 똑같은 요금기준이 적용된다. 부유층보단 서민에게 훨씬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1주일전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집권여당이 불과 1주일만에 서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장면 2
공공요금 인상안이 발표된 지 사흘 뒤인 24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공시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10%정도 덜어주기로했다.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전국 933만 가구(올해 1월기준)의 공동주택 가운데 2.74%인 25만6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여권은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대상을 기존 가구별 합산에서 사람 수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대상이 현행 25만6000여 가구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권은 보석과 모피 융단 고급가구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소세)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이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일이 챙기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최근 사흘간 쏟아낸 경제대책만 놓고보면 방향은 뚜렷히 엇갈린다. 서민들이 타격을 입는 공공요금은 ‘어쩔 수 없이’ 인상하고 부자들이 혜택을 입는 부동산세금은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덜어주기로했다.
소수 부유층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나오자 야권은 “2%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내에서조차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서민을 울리고 부자를 챙기는 정책을 사흘간격으로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한다.
여권의 엇박자 행보는 향후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 때문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여권에겐 경제난을 극복할 ‘획기적 카드’가 없는게 현실이다. 단시일내에 경제난을 치유할 묘약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얘기다.
유일한 카드는 국민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다. 하지만 최근 행보는 통합보단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IMF 극복의 키워드가 국민통합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이 먼저 해야될 일은 분열을 넘어 통합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통합의 출발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솔선수범이라게 일치된 견해다. 소수 리더가 다수 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통합이 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임금삭감이나 동결과 같은 선언적 조치를 취하고 공직사회가 동참하면서 멍석을 깔아야한다고 조언한다.
재벌은 자발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적 모습을 보이고 부유층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감동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민통합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센터팀장은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기준완화와 공안탄압, 언론장악 등 국민통합보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통합을 위해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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