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우려되는 청와대 부동산정책
지역내일
2008-08-18
최근 청와대가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이 우려된다. 모처럼 안정세로 돌아선 집값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을 추석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힌 대목은 더욱 우려스럽다. 추석민심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청와대가 윤곽을 밝힌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 완화 △주택수요 확대 등이다. 모두 최근 몇년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한 규제조치다.
물론 재건축 규제나 전매제한을 풀면 주택수요가 늘어나 부동산경기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실수요(實需要)가 아니라 ‘투기를 위한 가수요(假需要)’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보도만으로도 집값이 요동치는 상황을 수십년간 반복해 겪고서도, 왜 청와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부동산대책은 ‘경제정의’ 측면에서도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은 재건축만 하면 세대당 수천만~수억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당연히 20년도 안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경쟁에 뛰어들었고 인근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노무현정권 후반기에 지지율이 폭락한 것도 ‘2006년 강남(재건축)발 집값폭등’때문이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마찬가지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공택지나 수도권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일확천금을 거머쥘 ‘로또’였다. 그래서 너도나도 부동산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자녀까지 동원해 모델하우스에서 밤을 지샜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를 주기 위한 규제가 ‘전매제한’이다.
지금 청와대가 고민할 대목은 ‘주택수요 확대’가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다. 최근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민간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으므로, 공공이 3~5년 뒤를 보고 더 많은 택지와 주택을 준비해야 한다. 청와대가 적어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 아직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경고다.
정치팀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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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와대가 윤곽을 밝힌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 완화 △주택수요 확대 등이다. 모두 최근 몇년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한 규제조치다.
물론 재건축 규제나 전매제한을 풀면 주택수요가 늘어나 부동산경기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실수요(實需要)가 아니라 ‘투기를 위한 가수요(假需要)’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런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보도만으로도 집값이 요동치는 상황을 수십년간 반복해 겪고서도, 왜 청와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부동산대책은 ‘경제정의’ 측면에서도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은 재건축만 하면 세대당 수천만~수억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당연히 20년도 안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경쟁에 뛰어들었고 인근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노무현정권 후반기에 지지율이 폭락한 것도 ‘2006년 강남(재건축)발 집값폭등’때문이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마찬가지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공공택지나 수도권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일확천금을 거머쥘 ‘로또’였다. 그래서 너도나도 부동산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자녀까지 동원해 모델하우스에서 밤을 지샜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를 주기 위한 규제가 ‘전매제한’이다.
지금 청와대가 고민할 대목은 ‘주택수요 확대’가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다. 최근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민간이 주택공급을 꺼리고 있으므로, 공공이 3~5년 뒤를 보고 더 많은 택지와 주택을 준비해야 한다. 청와대가 적어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 아직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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