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재건축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자칫 투기를 부추겨 시장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해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다. 반면 ‘딱지거래’ 등 투기적 수요가 다시 기승을 부려 아파트 가격만 들썩이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매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도 높은 분양가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건축 규제완화도 자칫 안정돼 가고 있는 강남지역의 집값을 부추겨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는 강남지역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재개발 위주의 강북과는 달리,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가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지위양도금지와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가 유력하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 전체 건설예정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이다.
모두 그동안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제동을 걸어 온 유력한 정책들이다. 이런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강남발’ 부동산 가격급등이 우려된다.
청와대가 ‘수요진작’을 언급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투기지역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부동산 금융관련 규제완화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자은 “미분양은 과도한 분양가와 경기침체 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특히 수도권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만큼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이전에 미분양아파트 해소 추가대책을 비롯해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권전매제한 제도보완, 주택 신규수요 확대방안 등이 포함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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