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패와 쇠고기 파동, 그리고 독도·금강산 사태 등으로 새 정부 출범이후 수개월 동안 난맥상을 보이던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들어 연일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주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 폐지, 아파트 재건축 규제완화,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 역시 상당 부분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기조로 채워졌으며, 조만간 구체적 실천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 당시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읽혀진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깊은 우려가 결코 공허하지만 않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의회정치를 포함한 정치 일반은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이에 따라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들 정치적 무기력과 침묵의 소용돌이에 빠져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된 국민적 요구는 법치를 명분으로 한 강경진압과 버티기식,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집행으로 사그라지면서,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적 무기력과 침묵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쏟아지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판단할 기반조차 사라져버린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회정치의 실종이다. 국회는 총선이 실시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몇 차례의 개원합의는 물거품이 되었으며 막판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장기파행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국회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게서 찾고 있지만 자신들의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청와대의 반발에 직면한 한나라당이 여야간 원구성 합의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무산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건 정당화할 수 없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보이는 이런 무기력한 태도는 정부와 청와대의 일방주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비록 한나라당이 집권당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존재적 의미는 원내정당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
민주당이라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민주당 역시 원구성 합의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물론 소수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원구성을 위한 유인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정부와 청와대의 일방적 독주가 기정사실화되고 원구성을 위한 명분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외투쟁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왜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지 알지 못한다.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 역시 무기력함이다. 민주당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그저 과장만은 아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무기력함, 그리고 의회정치의 실종을 내심 반길지 모른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집행이 보다 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주의적이고 밀어붙이기식인 정책집행은 반드시 실패한다. 수많은 역사적 선례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쇠고기 파동의 사례는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민주주의가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복원을 통한 민주주의의 안정을
혹자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이며 이에 따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세력이 소수파의 반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협의와 동의이다. 즉 민주주의는 언제든 소수와 다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그 전제는 협의이다.
협의 없는 다수의 일방독주와 밀어붙이기는 기껏해야 다수독재에 불과하다. 정치복원을 통한 민주주의의 안정을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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