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상임위장 선출 가축법 개정안 처리
출총제 폐지 등 쟁점 법안 진통 불가피

국회가 82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할 일이 첩첩산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가 산고 끝에 촛불 시위로 표출된 민심을 대의제 민주주의의 공간인 국회로 수렴하는 데 일단 성공했지만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립전선이 원내로 옮겨진 것일 뿐 여야간 충돌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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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와 여당은 172석의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고 야권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의지를 다잡고 있다.
우선 폭발성을 지닌 정국의 현안이 아직 산적해 있다.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검찰 소환통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 등은 여야가 언제든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감세, 부동산 세제 개편, 공기업 선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현격해 국회 운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전 상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2004년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할 때처럼 ‘수의 정치’를 밀어붙일 경우 정국의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각 국회는 우선 할 일도 태산이다. 18개 국회 임기개시 이후 잠자고 있는 법안만 해도 670여건에 달한다. 또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준비가 부족한 탓에 국회의 중요한 몫인 국정감사 등이 겉핥기가 되는 것을 비롯 부실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장기 파행하는 바람에 벌써 이뤄졌어야 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조차 되지 않아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높다.
국회 정상화의 첫 개막은 26일 본회의다. 여야는 이날 18개 상임위원회 및 10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의원들을 상임위별로 배분해 사실상 원구성을 마무리 한다. 같은 날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특히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을 새롭게 잡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특위는 지난 1일 총리실 기관보고 당시 한승수 총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이후 줄곧 파행을 이어왔다. 여야는 19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기관보고 시 한승수 총리를 출석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특위는 총리실,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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