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2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갈길도 멀고 할 일이 태산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가 산고 끝에 촛불 시위로 표출된 민심을 대의제 민주주의의 공간인 국회로 수렴하는 데 일단 성공했지만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립전선이 원내로 옮겨진 것일 뿐 여야간 충돌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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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와 여당은 172석의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고 야권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폭발성을 지닌 정국 현안이 산적해 있다.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 민주당 김재윤 의원 검찰 소환통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 등은 여야가 언제든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감세, 부동산 세제 개편, 공기업 선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현격해 국회 운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전체 상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2004년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할 때처럼 ‘수의 정치’를 밀어붙일 경우 정국의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각 국회는 우선 할 일도 태산이다. 18개 국회 임기개시 이후 잠자고 있는 법안만 해도 670여건에 달한다. 또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 국회의 중요한 몫인 국정감사 등이 겉핥기가 되는 것을 비롯 부실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장기 파행하는 바람에 벌써 이뤄졌어야 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조차 되지 않아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높다.
국회 정상화의 첫 개막은 26일 본회의다. 여야는 이날 18개 상임위원회 및 10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의원들을 상임위별로 배분해 사실상 원구성을 마무리 한다. 같은날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을 새롭게 잡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특위는 지난 1일 총리실 기관보고 당시 한승수 총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이후 줄곧 파행을 이어왔다. 19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기관보고 시 한승수 총리를 출석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특위는 총리실,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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