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금융여건 개선 불구 가계·부동산 위험
금융연 “신종금융 위험확산 등 사전차단 필요”

최근의 대외환경, 실물경제, 금융시장 여건이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보유액 규모, 단기외채비중, 기업·금융기관 건전성 등 국내 거시·금융여건은 개선됐지만 가계·부동산금융 부문 위험은 커지고 있어 ‘경제위기’ 우려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 국내외 채무와 위기관리능력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크게 좋아져 ‘자기실현적’ 위기발생 가능성과 신종금융 위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면 ‘경제위기’ 는 기우로 끝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은 31일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를 통한 위기발생 가능성 검토’라는 심층분석 자료에서 외환위기는 주로 국내경제 펀더멘털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반면 현재의 경제불안은 주로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파급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당시엔 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기관부실화 동남아 금융위기 외화유동성 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환위기로 발전됐다면 최근 위기는 주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글로벌 신용경색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스태크플레이션’ 등 대외불안요인의 파급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대외경제여건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였지만 최근은 자원수출국과 중국 등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신흥국 모두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당시보다 더 여건이 나쁘다는 얘기다.
국내 경제는 현재 실물경제가 빠르고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외환위기 발생당시와 거의 흡사하다. 특히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과 닮은꼴이다.
다만 외환위기 발생이전 4년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누적 적자규모가 440억달러에 달한 반면 현재 상황은 비록 올해 적자로 전환되더라도 10년 연속 흑자규모가 1560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또 외자유출에 금리와 환율의 동반 상승세도 당시와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근본원인은 다르지만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이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에서 거의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금융 기업여건은 당시보다 수익성 자본 건전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됐다. 설사 국제경제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평가다.
실제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BIS)은 96년말 9.1%에서 2007년말 11.95%로 높아졌고 기업부채비율도 97년 424.6%에서 2008년 1분기엔 92.5%로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중소기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와 차별화되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금융연은 또 단기외채 급증에도 불구 대외채무와 위기관리능력은 건전해진 것으로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은 88억7000만달러에서 2008년 6월말 2581억달러로 3배가까이 늘었고 단기외채비율 역시 718%에서 66%수준으로 급감했다.
다만 최근 해외자금 조달시장이 악화되며 국내 기업이나 은행들의 해외차입 여건도 악화되고 신흥국 위기 발생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점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은 “국내 거시 금융여건은 크게 개선됐지만 가계 부동산 금융부문에서 리스크가 확대된 상태”라며 “대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자기실현적’의미에서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의 사전적 차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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