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라인

지역내일 2000-10-15
6월말 현재 국가채무 113조원
재정경제부가 15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IMF 기준 국가채무는 6월말 현재 113조7723억원(잠정)으로 작년말보다 6조379억원(5.6%) 증가했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89조7154억원에서 96조193억원으로 7.1%증가하고 지방정부 채무는 18조190억원에서 17조6630억원으로 2%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중 차입금은 21조3862억원에서 19조9150억원으로 6.9% 감소했지만 국채는 65조8060억원에서 73조6711억원으로 11.9%나 늘어났다.
또 IMF가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는 보증채무는 작년말 현재 일반보증채무 13조80488억원, 정부보증채권 64조3630억원, 공공차관 보증 3조2928억원 등 81조5046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지난 97년말 65조5678억원에서 98년말 87조6602억원, 99년말 107조73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도 97년 1조9360억원에서 98년 3조4448억원, 99년 5조9233억원으로 늘어났다.

재경부, 외환보유액 더 늘려야
정부는 9월말 현재 925억3000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더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단기외채 규모(475억달러, 6월말현재)와 외국인증권투자잔액(648억달러, 7월말현재) 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을 당분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환보유액이 국가의 외환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입결제대금 뿐만 아니라 단기외채, 외국인증권투자자금 등 단기자본 유출가능성을 추가로 감안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일본(3449억달러), 중국(1586억달러), 대만(1135억달러), 홍콩(989억달러) 등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외국인 단기 헤지펀드 자금은 금년들어 전체 외국인투자의 2% 수준에 불과해 헤지펀드의 외환시장 교란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에 한국 꽃 심는다
국산 꽃들이 중국 베이징(北京)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중앙화훼종묘㈜(사장 주원철)는 중국 공산당 창립 51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베이징시 조경사업에 참여, 자사의 씨앗으로 재배한 꽃으로 천안문광장 등 시내 주요 도로를 단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5월말 당시 조선족 종묘업체를 통해 베이징시 녹화처와 계약을 맺고 10월1일 공산당 기념일에 맞춰 꽃씨 공급, 재배, 조경, 화단조성 부문을 맡게 됐다.
이에따라 백일홍, 맨드라미, 페튜니아, 메리골드, 오대양배추 등 6개품종 70만개의 꽃씨를 중국 현지에 공급하고 베이징시 소탕산 인근 농장을 빌려 꽃재배에 들어 갔다.
화훼 기술자까지 파견돼 재배한 꽃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출하되기 시작해 기념식 1주일전부터 중국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천안문광장을 비롯해 베이징 주요도로변에 심어졌다.

음식물쓰레기 72% 그대로 매립, 소각
자원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72% 가량이 일반쓰레기와 혼합 매립 또는 소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김문수(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전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성남시 등 26개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발생량 1488t 가운데 72%인 1071t이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되거나 소각됐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하루 평균 발생량 117.7t 가운데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된 경우는 15.6%인 18.42t에 그쳤다. 성남시는 9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운반에 따른 인건비로 18억9000여만원을 별도로 책정,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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