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원 칼럼]이명박정부 6개월, 그후
지역내일
2008-08-22
이명박정부 6개월, 그후
김광원 (언론인 참미디어연구소 대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의제)를 바꾸는 것이 금기일 수는 없다.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실행의 가능성과 국민의 지지도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정책 아젠다를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을 유지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이명박정부가 취임 6개월을 즈음해 정책 아젠다에 변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사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아젠다는 진작 폐기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아젠다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취임 3개월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들을 한다. 대통령 아젠다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취임 초가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밀어붙이기식은 더욱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쇠고기 협상이나 747정책(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달성)의 무리수와 취임 후 몇 달 동안 논란을 빚었던 대운하 사업에 그토록 매달렸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재론할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포털 사이트 ‘야후’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젠다 내용과 속도 조절 등에 관해 언급했다.
녹색성장과 물가안정 강조
경축사에서 그가 제시한 새로운 아젠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가진 야후와의 인터뷰에서는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두겠다며 747정책과 관련, “10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종합해보면 대통령은 나름대로 새로운 아젠다를 창출하고 경제정책 초점을 바꾸는가 하면 속도 조절 등 일단의 국면전환을 꾀한 흔적이 보인다.
사실 이같은 변화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물가는 오를대로 올랐는데 물가안정과 느닷없는 ‘녹색성장’이라니. 그야말로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활과는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는 견해도 있다. 시의성과 현실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또한 녹색성장이 무늬만 친환경적이지 내용은 친기업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진정성의 의구심도 보인다.
최근 대통령의 강공드라이브는 쇠고기 정국과 촛불집회를 통해 위기를 맞았던 정국 주도권의 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10% 대에 머물렀던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30% 대로 올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올림픽 특수’라거나 보수층의 위기의식에 따른 결집현상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수치 자체에 대한 의미가 확대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대통령의 아젠다에 맞춰 정부도 바빠지고 있다. 21일 나온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교육 개혁방안 및 세제개편안, 그리고 국가에너지 계획과 녹색성장 후속대책 등이 줄을 서고 있다.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앞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나는 경제에 전념할테니 한나라당이 밑받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보도다. 당에 대한 협조강조는 속도전을 예상케 하는 발언이다.
이미 그 기미는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갑작스러운 신도시 추가건설 발표에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들이 나온다. 투기수요를 유인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도시 건설계획은 환경파괴와 함께 미분양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정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의제가 바뀌어도 내용과 방식은 일방통행식 그대로다.
갈등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내일신문이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정부 출범 후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화된 부분이 빈부갈등과 이념갈등 그리고 남북갈등이다. 사실상 이념에 한 뿌리를 두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종교와 지역갈등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할만한 사태다.
대통령 정책아젠다 변화는 최소한 갈등해소적이어야 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의 변화가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 까닭이다. 이념갈등이 초래하는 불행은 어떤 것보다 비극적이다. 이 정권이 그토록 참여정부를 비난했던 그 길을 확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6개월에서 배운 새로운 방향이 그래도 쓴 약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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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원 (언론인 참미디어연구소 대표)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의제)를 바꾸는 것이 금기일 수는 없다.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실행의 가능성과 국민의 지지도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정책 아젠다를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을 유지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이명박정부가 취임 6개월을 즈음해 정책 아젠다에 변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사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아젠다는 진작 폐기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아젠다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취임 3개월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들을 한다. 대통령 아젠다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취임 초가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밀어붙이기식은 더욱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쇠고기 협상이나 747정책(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달성)의 무리수와 취임 후 몇 달 동안 논란을 빚었던 대운하 사업에 그토록 매달렸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재론할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포털 사이트 ‘야후’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젠다 내용과 속도 조절 등에 관해 언급했다.
녹색성장과 물가안정 강조
경축사에서 그가 제시한 새로운 아젠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가진 야후와의 인터뷰에서는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에 두겠다며 747정책과 관련, “10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종합해보면 대통령은 나름대로 새로운 아젠다를 창출하고 경제정책 초점을 바꾸는가 하면 속도 조절 등 일단의 국면전환을 꾀한 흔적이 보인다.
사실 이같은 변화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물가는 오를대로 올랐는데 물가안정과 느닷없는 ‘녹색성장’이라니. 그야말로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활과는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는 견해도 있다. 시의성과 현실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또한 녹색성장이 무늬만 친환경적이지 내용은 친기업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진정성의 의구심도 보인다.
최근 대통령의 강공드라이브는 쇠고기 정국과 촛불집회를 통해 위기를 맞았던 정국 주도권의 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10% 대에 머물렀던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30% 대로 올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올림픽 특수’라거나 보수층의 위기의식에 따른 결집현상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 수치 자체에 대한 의미가 확대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대통령의 아젠다에 맞춰 정부도 바빠지고 있다. 21일 나온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교육 개혁방안 및 세제개편안, 그리고 국가에너지 계획과 녹색성장 후속대책 등이 줄을 서고 있다.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앞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나는 경제에 전념할테니 한나라당이 밑받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보도다. 당에 대한 협조강조는 속도전을 예상케 하는 발언이다.
이미 그 기미는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갑작스러운 신도시 추가건설 발표에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들이 나온다. 투기수요를 유인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도시 건설계획은 환경파괴와 함께 미분양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정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의제가 바뀌어도 내용과 방식은 일방통행식 그대로다.
갈등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내일신문이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명박정부 출범 후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화된 부분이 빈부갈등과 이념갈등 그리고 남북갈등이다. 사실상 이념에 한 뿌리를 두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종교와 지역갈등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할만한 사태다.
대통령 정책아젠다 변화는 최소한 갈등해소적이어야 한다. 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의 변화가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 까닭이다. 이념갈등이 초래하는 불행은 어떤 것보다 비극적이다. 이 정권이 그토록 참여정부를 비난했던 그 길을 확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6개월에서 배운 새로운 방향이 그래도 쓴 약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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