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통합 등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관심
인력 예산 감축 등 고강동 경영효율화도 추진
지역내일
2008-08-27
이르면 9월 초순 발표될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개혁 대상에 오른 기관은 전체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79개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포함해 이번 선진화 대상기관이 총 100여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3차 방안에는 20여개 안팎의 공공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차 방안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의 민영화 등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하거나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전체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체 3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경영효율화 계획이 작성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3차 추진계획의 방향과 관련해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1차 2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하거나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신보와 기보의 중복기능을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 1∼2년 뒤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보가 소재한 부산지역의 시민 경제 종교단체들이 일제히 통합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국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도 두 기금의 통폐합이 중소벤처 및 이노비즈 산업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민영화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금이 난방공사 전체 투자비의 44%에 이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금인상을 우려로 반대하면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대상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우선 조직과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원을 포함한 과도한 상위직과 지원인력의 감축, 대부서 체제 전환, 지방조직의 단순화 및 광역화, 해외지사의 축소 등을 통해 인력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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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개혁 대상에 오른 기관은 전체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79개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포함해 이번 선진화 대상기관이 총 100여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3차 방안에는 20여개 안팎의 공공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차 방안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의 민영화 등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하거나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전체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체 3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경영효율화 계획이 작성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3차 추진계획의 방향과 관련해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1차 2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하거나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신보와 기보의 중복기능을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 1∼2년 뒤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보가 소재한 부산지역의 시민 경제 종교단체들이 일제히 통합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국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도 두 기금의 통폐합이 중소벤처 및 이노비즈 산업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민영화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금이 난방공사 전체 투자비의 44%에 이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금인상을 우려로 반대하면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대상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우선 조직과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원을 포함한 과도한 상위직과 지원인력의 감축, 대부서 체제 전환, 지방조직의 단순화 및 광역화, 해외지사의 축소 등을 통해 인력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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