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시중 및 지방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동원해 은행 후순위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경위 강운태 의원(민주당)이 재경부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자금관리
기금이 98년∼99년 2년간에 걸쳐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 후순위채권 6조 3647
억원 규모를 집중적으로 인수, 사실상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제고 없이 명목상 BIS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말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에서 후순위채 자본 비
중을 제외할 경우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2%, 지방은행은 7.15%에 불과한 것으로 드
러났다.
특히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에 의한 차입금은 BIS 기준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이로 인
한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효과는 시중은행 2.77%, 지방은행 3.31%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9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 공시는 반기별로 실시됐는데 은행의 후순
위채 발행도 6월과 12월 등 같은 시기에 집중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후순위채 인수는 사실
상 BIS 비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성이 너무 짙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 “공공자금관리기준의 후순위채 인수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공사채와 교환형
식으로 이루어지고 은행은 이 공사채를 유통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은행의 실질적인 자
구노력이나 건전성 개선 없이 명목상의 BIS 비율만 끌어올림으로써 공기업과 은행간 상호
출자나 상호지급보증 하등 다를 바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표> 은행의 보완자본 비중
자기자본비율(A) 보완자본비율 후순위채자본비율(B) 비고
시중은행 10.79% 4.08% 2.77% 8.2%
지방은행 11.36% 4.21% 3.31% 7.15

<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후순위채 인수현황
연월 97.12 98.12 99.6 99.12 계
후순위채인수 43,693 14,154 1,000 4,800 63,647
(억원)

과다한 후순위채 발행 문제없나(어깨제목)
은행 자구노력 소홀, 수익성 악화 요인(주제목.부제없음)
시중 은행들은 올 5월까지 약 2조 77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 과다한 후순채발행이 오히
려 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건전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높은 금리부담으로 수익성 제고에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강의원에 따르면 은행 후순위채의 가산금리는 원화채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수익률+1∼2%
포인트,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리보(Libor)+4∼5%포인트 높게 발행함으로써 시중채권금리와
외화조달금리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제고를 후순위채 발행에 지나치게 의존해 자산매각·인력감축·부실
채권 축소 등 자구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은
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에도 공적자금 비용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다.
이같은 후순위채를 이용한 인위적인 은행 건전성 제고 정책은 OECD에 의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 후순위채의 무분별한 발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
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후순위채의 만기구조를 단축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
로 지적됐다. 현재 후순위채는 5년 이상의 고금리장기채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돼 내
년부터는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부응, 금융기관도 후순위채 발행을 늘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후순위채는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발행 금리는 각 은행의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 때문에 후순위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해 발행과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표>은행별 후순위채 발행 현황(2000년 1월∼5월, 단위: 억원)
은행별 한빛 조흥 신한 외환 한미 하나 국민 대구 계
발행 12,600 5,900 1,500 1,500 1,000 2,000 2,000 1,200 2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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