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좌파 법안 정비” … 민주당 “서민층 지키겠다”

지난 대선 때 여야 진영간 최대 쟁점이었던 ‘잃어버린 10년’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번에는 무대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다. ▶ 관련기사 2면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간의 좌편향 반시장 법안을 정비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민주주의와 개혁정책을 후퇴시키려 한다면 단호히 막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세금 깎자’ = 여야 모두 핵심 쟁점은 ‘감세론’이 될 전망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버금가는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감세론이 사실상 대세가 된 가운데 ‘부자를 위한 감세’냐 ‘서민을 위한 감세냐’를 놓고 한바탕 전운이 감돌 태세다.
한라당은 법인세와 상속 증여세, 부동산 세제 인하 등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문제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나 종부세 완화,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은 기득권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서민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3% 정도 세율을 내려 총 40조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총액 중 10조원 정도를 경감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7일 민주정책연구원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민심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및 거래세의 감면과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공제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산법 출총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쟁점 부상 = 한나라당이 지난 10여년의 일부 법안과 규제 등을 좌파적 성향의 법률안으로 규정하고 폐지에 나서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의 요체인 ‘비즈니스프렌들리’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정비하려는 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다. △감세정책 △금융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규제개혁 △공공혁신 등이며 대략 1500개 법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은 규제 강화, 감세는 서민 위주로” = 경제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감세와 규제 완화 논의가 대체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철학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 금융은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하고 조세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감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센터장은 “법인세 감면은 세수가 8조7000억원 정도 감소하는데 80% 이상은 대기업 혜택으로 돌아간다”면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보다 최저세율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감면 확대가 투자나 고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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