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높은 출산율에 고민
25년만에 최고 … 노동시장악화 우려
지역내일
2008-08-28
지난 해 태어난 호주의 신생아는 28만5000여명으로 25년 만에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신생아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인구 및 인구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호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 고액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한 가정 3자녀 갖기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출산수당이 처음 도입된 2004년, 신생아 1명당 3000호주달러를 지급하던 것을 매년 증액하여 현재는 5000달러(한화 약 500만원)의 출산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생산성위원회 (productivity commission)는 미래의 노동인구를 확보하여 세수를 창출토록 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정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세수로 발생하는 당장의 정부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로 국고는 더욱 말라붙게 된다는 것.
위원회는 또 신생아에게 지불되는 고액의 보너스와 자녀가 딸린 가정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감안한다면, 여성들이 아기를 가질수록 정부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왜냐하면 출산보너스를 비롯해 자녀양육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들은 일시불로 미리 주어지는 반면, 이들이 성인이 되어 노동력을 창출하여 정부 세수에 기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출산보너스 5000달러가 인구 증가에 기여할 만한 직접적 동기가 되는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주에서 한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최소 비용은 38만5000달러인데 반해, 출산보너스 5000달러는 아이 한 명당 총 양육비용의 단 1%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출산수당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호주 신아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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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 고액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한 가정 3자녀 갖기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출산수당이 처음 도입된 2004년, 신생아 1명당 3000호주달러를 지급하던 것을 매년 증액하여 현재는 5000달러(한화 약 500만원)의 출산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생산성위원회 (productivity commission)는 미래의 노동인구를 확보하여 세수를 창출토록 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정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세수로 발생하는 당장의 정부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로 국고는 더욱 말라붙게 된다는 것.
위원회는 또 신생아에게 지불되는 고액의 보너스와 자녀가 딸린 가정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감안한다면, 여성들이 아기를 가질수록 정부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왜냐하면 출산보너스를 비롯해 자녀양육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들은 일시불로 미리 주어지는 반면, 이들이 성인이 되어 노동력을 창출하여 정부 세수에 기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출산보너스 5000달러가 인구 증가에 기여할 만한 직접적 동기가 되는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주에서 한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최소 비용은 38만5000달러인데 반해, 출산보너스 5000달러는 아이 한 명당 총 양육비용의 단 1%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출산수당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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