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부실 숨기기 논란>

지역내일 2008-08-28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제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개별 저축은행에 제공하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도 외부 유출을 이유로 주지 못하게 했다.
2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매달 건전성 지표를 제공해 회원사들이 업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나 6월 말 지표부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A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5월 말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언론을통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이후 매달 중앙회에서 제공되는 자료에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빠졌다"며 "금감원이 중앙회 측에 자료 제공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16%까지 치솟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목됐었다.
개별 저축은행들은 금감원과 중앙회에 여.수신 규모와 연체율 등의 자료를 매달제출하고 있으며 두 기관은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취합해 관리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앙회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관리할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회원사에 더 이상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월 단위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낮춰 놓은 6개월 단위 지표만 발표하고 있다.
그나마 전체 연체율과 PF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기본적인 건전성 지표만공개하고 가계와 기업 등 부분별 세부자료는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문별 연체율 등 반기 세부자료는 국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정보를 독점하면서 극히 제한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시장 참여자들이 적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금융회사나 투자자들도 시장 동향과 위험요인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며 "1년에 몇 번 그것도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는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취급 현황과 위험관리 실태를 서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부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기도했다. 실태점검 사실이 보도된 것에 대해 금감원장이 진노하자 서둘러 관련 내용을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저축은행이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금감원의 저축은행서비스국은 요지부동이다.
J저축은행은 한 자산유동화 업체로부터 삼성카드 연체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지난 5월 2만명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우편물 겉표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출시켰고 법원에서 이미 면책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도 채무통지서를 보내 일부 면책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담당국장은 이달 19일 정례 기자브리핑이 끝난 뒤 J저축은행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당 저축은행에서 사과하면 끝난 문제를 깊이 파고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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