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소상공인 정책의 개선방안
지역내일
2008-08-28
(수정 2008-08-28 오전 6:39:19)
이윤보
건국대학교 대학원장
이명박 정부를 ‘친기업’ 정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관심 밖의 일처럼 보인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흘렀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오히려 소상공인은 유가상승, 물가상승, 고금리 등의 3중고에 따른 경영난 에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 2008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수는 594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만2000명이나 감소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자영업자 수가 가장 크게 줄었다.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시장 경쟁논리를 중시한 나머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볼 때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모세혈관으로서 고용증대, 창업환경 조성, 지역균형발전, 생산기반하부구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 기초체력을 강건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몇 가지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모세혈관
첫째, 정부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컨설팅 및 교육 등에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중 2006년 기준 26.5%로 미국 7.3%, 일본 9.9%, 영국 12.7%에 비해 2~3배 정도 많다. 이로 인해 업종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악화가 한계에 다다랐으며, 생계위협과 사업실패라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종전환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창업 장애요인 제거 및 창업자금 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07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0%가 생계형 창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행정적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 관련 연구와 인프라 구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소상공인 통계DB 구축을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교육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소상공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호 및 1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잉여 유휴인력이 지식서비스 분야 등의 전문성을 띤 소호 및 1인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육성정책 수립 필요
다섯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소상공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아, 소상공인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경영난 및 생계위협에 직면해 하나 둘씩 문을 닫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 운영 그리고 퇴출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물론 경영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경영자 개인의 능력이나 책임이 아닌 고유가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의해 기인할 때 정책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때이다. 또한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중시는 ‘친기업’ 이미지 향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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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대학원장
이명박 정부를 ‘친기업’ 정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관심 밖의 일처럼 보인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흘렀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오히려 소상공인은 유가상승, 물가상승, 고금리 등의 3중고에 따른 경영난 에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 2008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수는 594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만2000명이나 감소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자영업자 수가 가장 크게 줄었다.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시장 경쟁논리를 중시한 나머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볼 때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모세혈관으로서 고용증대, 창업환경 조성, 지역균형발전, 생산기반하부구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 기초체력을 강건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몇 가지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모세혈관
첫째, 정부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컨설팅 및 교육 등에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중 2006년 기준 26.5%로 미국 7.3%, 일본 9.9%, 영국 12.7%에 비해 2~3배 정도 많다. 이로 인해 업종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악화가 한계에 다다랐으며, 생계위협과 사업실패라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종전환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창업 장애요인 제거 및 창업자금 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07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0%가 생계형 창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행정적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 관련 연구와 인프라 구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소상공인 통계DB 구축을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교육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소상공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호 및 1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자가 감소하고 잉여 유휴인력이 지식서비스 분야 등의 전문성을 띤 소호 및 1인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육성정책 수립 필요
다섯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소상공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아, 소상공인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경영난 및 생계위협에 직면해 하나 둘씩 문을 닫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 운영 그리고 퇴출에 대한 기본적 책임은 물론 경영자에게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경영자 개인의 능력이나 책임이 아닌 고유가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의해 기인할 때 정책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때이다. 또한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중시는 ‘친기업’ 이미지 향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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