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중인 청년층을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2.3배나 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5~29세 청년실업률은 7.2%다. 하지만 구직단념자 한계근로자 불완전취업자와 취업준비인구 등 사실상 실업상태인 인구를 포함하면 16.7%에 이른다. 체감 청년실업률을 파악하기 위한 이 분석 결과는 미국의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U1~U6)’ 기준을 적용해 취업준비인구까지 고려한 수치다.
최근 ‘실제 느끼는 고용사정은 좋지 않은데, 실업률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어왔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실업률은 2004년(8.25%)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번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취업준비인구 포함 체감 청년실업률은 2003년 14.7%, 2004년 15.6%, 2005년 16.2%, 2006년 17.2%, 2007년 16.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준비인구는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기관으로 통학하는 이들과 통학하지 않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로, 취업자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2007년 청년층의 취업준비인구는 41만7000명으로, 2003년 26만8000명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준비인구 비율도 2003년 4.9%에서 2007년 7.84%로 증가했다. 청년층 취업준비인구의 학력별 구성비를 보면 대졸 이상 고학력층이 19만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고졸 취업준비인구중 상당부분은 대학 재학중이거나 취업을 위해 휴학중일 가능성이 높지만, 대졸 이상은 정규교육기관 졸업후에도 노동시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취업재수나 시험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 정상훈 경제분석관은 “대졸 취업준비인구는 사실상 실업자인데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면서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2003년부터 현실을 반영한 실업률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실업률이란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중 조사대상 주간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취업자는 조사주간중 수입을 위해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다.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전혀 일하지 못했지만 구직활동을 하면서 즉시 취업가능한 사람이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실업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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