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민생 실종이 걱정된다
지역내일
2008-08-29
민생 실종이 걱정된다
이명박정부의 첫 가계수지 성적표에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로 가고 있음이 뚜렷해졌다.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으로 인사파문이 일 때부터 예상됐던 바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그 정도는 훨씬 심각했다. 빈부갈등과 대립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일신문 분석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소득이 적은 하위 60%층은 실질소득이 되레 감소했다. 그것도 가난할수록 소득의 감소폭이 컸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반면 상위계층일수록 소득이 더 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질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층은 최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은 썰렁한데, 백화점 매출은 30%나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이명박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스스로 경제적 앞가림을 할 능력이 있는 상층에 대한 배려는 그 다음 일이다. 올들어 경제적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파산자들이 7만명을 넘어섰다.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사정이 긴급한 금융파산자와 소외자를 구제하고 있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나팔소리만 요란하더니 앞으로도 한달을 더 기다려야 신용지원을 할 모양이다.
오히려 이명박정부는 서민보다 부자를 중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혼란스럽다. 여야의 감세논쟁을 보자. 한나라당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이나 강남 부동산 부자,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땅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세율인하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소득세 인하도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
야당인 민주당은 상품에 10%씩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물건값을 내릴 수도 있어 인플레까지 진정시킬 수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 개편을 여당은 외면하고 있다.
또 이명박정부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법인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 8조여원 가운데 80%가 대기업 혜택으로 돌아간다. 출총제 폐지와 같은 규제완화도 대기업에 베푸는 선물이다.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파격적으로 사면하는 은전을 베풀었다. 그렇다고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이 감면된 세금으로 투자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정작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중소기업에게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법인세 낮은 세율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을 뿐이다.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 나온 중소기업 개혁방안에는 중소기업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쏙 빠졌다. 노무현정부 때 들어보던 대·중소기업 상생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명박정부가 부자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이념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만들어진 좌파 색깔의 법안을 손 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 때문에 보류된 종부세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념 내세워 부자정책 편다면 갈등만 커져
이념을 내세워 정책을 추진하면 여야의 극한 대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좌파 법률을 고친다며 한나라당은 숫적 우세를 앞세워 야당을 밀어붙이고, 이에 맞선 야당들은 여당의 힘에 밀려 급기야 장외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렇지만 이런 그림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 기우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명박정부는 스스로 앞가림을 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의 삶을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궁극적 목적은 민생을 해결하는데 두어야 한다. 정부가 섬겨야 할 대상은 대기업과 부자보다 서민이 먼저다. 취임초 내세운 섬김의 리더십의 바탕은 국민에 대한 사랑이다.
홍장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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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첫 가계수지 성적표에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로 가고 있음이 뚜렷해졌다.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으로 인사파문이 일 때부터 예상됐던 바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그 정도는 훨씬 심각했다. 빈부갈등과 대립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일신문 분석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소득이 적은 하위 60%층은 실질소득이 되레 감소했다. 그것도 가난할수록 소득의 감소폭이 컸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반면 상위계층일수록 소득이 더 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질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계층은 최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은 썰렁한데, 백화점 매출은 30%나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이명박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스스로 경제적 앞가림을 할 능력이 있는 상층에 대한 배려는 그 다음 일이다. 올들어 경제적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파산자들이 7만명을 넘어섰다.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사정이 긴급한 금융파산자와 소외자를 구제하고 있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나팔소리만 요란하더니 앞으로도 한달을 더 기다려야 신용지원을 할 모양이다.
오히려 이명박정부는 서민보다 부자를 중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혼란스럽다. 여야의 감세논쟁을 보자. 한나라당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이나 강남 부동산 부자,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땅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세율인하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소득세 인하도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
야당인 민주당은 상품에 10%씩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물건값을 내릴 수도 있어 인플레까지 진정시킬 수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 개편을 여당은 외면하고 있다.
또 이명박정부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법인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 8조여원 가운데 80%가 대기업 혜택으로 돌아간다. 출총제 폐지와 같은 규제완화도 대기업에 베푸는 선물이다.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파격적으로 사면하는 은전을 베풀었다. 그렇다고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이 감면된 세금으로 투자를 늘릴지는 의문이다.
정작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중소기업에게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법인세 낮은 세율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을 뿐이다.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 나온 중소기업 개혁방안에는 중소기업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쏙 빠졌다. 노무현정부 때 들어보던 대·중소기업 상생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명박정부가 부자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이념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만들어진 좌파 색깔의 법안을 손 보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 때문에 보류된 종부세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념 내세워 부자정책 편다면 갈등만 커져
이념을 내세워 정책을 추진하면 여야의 극한 대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좌파 법률을 고친다며 한나라당은 숫적 우세를 앞세워 야당을 밀어붙이고, 이에 맞선 야당들은 여당의 힘에 밀려 급기야 장외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렇지만 이런 그림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걸 기우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명박정부는 스스로 앞가림을 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의 삶을 보듬을 줄 알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궁극적 목적은 민생을 해결하는데 두어야 한다. 정부가 섬겨야 할 대상은 대기업과 부자보다 서민이 먼저다. 취임초 내세운 섬김의 리더십의 바탕은 국민에 대한 사랑이다.
홍장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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