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과 야당은 재건축 규제완화가 투기수요만 늘려 안정세로 돌아선 집값이 다시 동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필요예산을 보증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거 공공근로 사업처럼 나눠주기식의 소모적인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연내에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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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필요예산을 보증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거 공공근로 사업처럼 나눠주기식의 소모적인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연내에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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