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집토끼한테 잡혀 먹히나

- 이명박정부 출범 후 한국사회는 ‘이념갈등’ ‘종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 ‘남북갈등’이 심화, 고착화되고 있음. 이명박정부가 국론통합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촛불정국 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 특히 이념갈등과 종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은 고착화되고 있으며, 남북갈등도 심화되고 있음.

- 분열의 고착화는 이명박정부의 존재 의미인 경제 살리기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경제살리기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 이러한 갈등구조의 심화·고착화와 심화는 촛불정국 후 ‘보수’ ‘기독교’ ‘영남’ ‘부자’로 상징되는 ‘집토끼 잡기’, 보수세력결집 전략에서 비롯됐음.

- 좌파 때리기로 시작된 이념갈등은 ‘원정화 간첩’ 사건, ‘오세철 교수 간첩’ 사건 등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으나,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오세철 교수가 무혐의로 풀려나고 원정화씨도 ‘이중간첩’ 등 논란이 일면서 약발이 서지 않고 있음.

- 좌파 때리기가 미래지향적인 진보- 보수 논쟁이 아니라 70~80년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시대로 회귀하면서 20%의 반공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에게 포위되는 형국이 되고 있음. 이명박정부가 스스로 수구보수로 자신의 정체성을 한정시키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 불교계와의 갈등도 역시 청와대가 풀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음. 청와대가 불교계의 요구인 ‘대통령 사과’와 ‘어청수 파면’을 하지 못하는 근본에는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의 반발 때문이란 게 여권 내부의 평가임. 즉 청와대- 불교 갈등은 기독교- 불교라는 종교갈등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쉽게 수습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종교 갈등은 순교라는 성스러운 정신이 뒷받침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

- 지역갈등 역시 수도권- 지방으로 나뉘어 고착화되고 있음.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호남과 충청, 강원권은 현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음. 특히 영남 수도권 중심의 인사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은 경제살리기 마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하고 있음.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집토끼를 잡은 후 산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을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집토끼에게 잡혀 먹히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 이명박 정부가 ‘반공보수’ ‘기독교 원리주의’ ‘영남’ ‘부자’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상지대 고 원 교수는 이명박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수 결집전략이 아닌 세력균형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십으로 삼아 정치권부터 안정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


추석민심과 9월 위기설

-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불거졌던 ‘9월 위기설’이 9월 첫날부터 요동치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시장과 일반국민의 심리적 동요를 키우고 있음. 1일 1400대로 주저앉은 증시는 하루 뒤 1300대로 꺾였고, 환율도 1달러당 1127원까지 상승.

- 청와대와 정부여당, 야당은 9월 위기설의 실체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시장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IMF식 위기냐, 아니냐’ 차원을 떠나 중산층 및 그 이하층이 상당기간 고통을 겪고 자산보유층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번지고 있는 조건임.

- 이런 경제상황 때문에 불과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 단연 화제로 오를 사안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물가는 어떻게 되나, 집값은 어찌될까, 사교육비가 늘어 힘들다 등등 ‘돈,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추석 차례상을 뒤덮을 것이란 것.

- 그동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해 제기된 ‘9월 위기설’은 1차와 2차에 걸쳐 확산됐음.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에 미국자본 등 외국자본이 자국 내 유동성 위기를 메우기 위해 자본시장 개방으로 돈의 입출이 쉬운 한국에서 주식, 채권을 팔고 떠난다는 게 1차 위기설이었음. 외국자본의 탈출로 국내 주가가 급락하고 달러 부족 현상이 빚어져 환율이 오르며, 이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것.

- 그러나 최근 다시 불거진 2차 위기설은 단순한 금융시장 불안을 넘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과 펀더멘털, 이와 관련된 이명박정부의 경제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제기로 번지고 있어 눈길을 끔.

- 2차 위기설의 논지는 현재 우리경제에 닥친 문제가 단순한 금융시장 차원의 불안정을 넘어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물가 등 펀더멘털이 악화될 소지가 크고, 글로벌 불황이 2~3년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가 버텨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것임. 외국자본의 시각에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전망, 비전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자리잡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 한국경제가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첨단기술력도 부족해 오직 수출로 버텨온 구조인데, 고유가 고물가 속에 세계적 불황이 닥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경기침체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타격도 심할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외국자본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 여기에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내부 문제가 겹쳐 있음. 자산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높은 집값 때문에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고 이자부담으로 지출이 늘어난 상태. 여기에 학원비마저 뛰고 있어 소비여력이 줄어들면서 내수침체를 부른다는 것.

- 이런 모든 요소를 살펴봤을 때, 외국자본은 달러를 쥐고 한국에 계속 투자하고 있어야 하나, 들고 나가야 하나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최근 이들의 행보는 ‘나가자’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금융계의 진단. 7~8월 두달 사이에 외국자본은 140억달러가 유출됐음. IMF 이후 단기적으론 유출규모가 최대치. 2차 9월 위기설은 이런 경제정세에서 나온 것임. 당장 IMF위기처럼 터져나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경제적 내상’이 그만큼 깊어져 있다는 우려임. 이런 배경 때문에 정부의 위기설 진화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 이런 흐름에서 이명박정부는 보수기조를 강화해 집토끼(보수층)를 결집시키고 올림픽으로 달성된 대통령 지지도 30%를 더 끌어올려 4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나 추석을 앞둔 경제정세는 이런 구상을 단번에 허물 소지가 큼. 추석 차례상 앞에서 주가 1300, 1400 또는 1500이 거론되는 순간 민심은 마음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운동 과정에서 “내가 당선되면 주가가 3000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추석을 앞둔 한국주가는 반토막인 상태.

- 추석민심 동향의 이런 전망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정부여당에 깊은 상처를 안길 사안임. 지난 쇠고기 촛불정국에서는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여성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했음. 그러나 최근의 2차 9월 위기설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은 돈, 즉 자산의 문제임. 자산소유 상위층과 중산층이 모두 민감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

- 현재 경제상황은 ‘위기설’을 둘러싼 근거논쟁, 논리싸움을 떠나 ‘체감불만’과 이명박정부의 경제리더십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확산시킬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 이런 점에서 경제문제를 둘러싼 추석민심의 향배는 그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한나라 대변인들 연찬회 뒷풀이에서 실랑이(B)

- 한나라당 차명진 수석대변인과 윤상현 대변인이 지난 28일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 뒷풀이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였다는 후문. 이날 실랑이의 발단은 윤 대변인이 자리에 동석한 정몽준 최고위원을 의식한 듯 “차기주자는 정몽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에 질새라 차 대변인이 “무슨 소리냐, 차기는 김문수”라고 맞받아치면서 벌어짐. 차 대변인은 자타공인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측근임.

- 두 대변인은 뒷풀이 참석자들이 전부 보는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가벼운 몸싸움까지 했다는 목격담. 당내에선 “아무리 장난끼 어린 실랑이더라도 여당 대변인들이 공개 석상에서 차기 운운한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는 의견.


● 이 대통령 해외여행- 골프 금지령 이후 관가 잽싸게 호응(B)

-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공직자들이 휴가차 해외여행을 하거나 주말에 골프를 치는 문제에 대해 “삼가해달라”는 주문을 함. 이 주문은 지시라기보다는 당부에 가까웠지만 관가는 집권초라는 점을 의식한 듯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잽싸게 호응하는 분위기. 일부 부처는 장관이나 청장 명의로 해외여행과 골프 자제령을 내림.

- 이 때문에 여름휴가철임에도 하위직 공무원들도 해외여행을 자제했고 주말 골프장에도 공무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 청와대 특감팀이나 감사원, 국정원 등에서 일선 골프장을 상대로 실사를 벌인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짐.


● 어청수 경찰청장, 정치권에 구애(B)

- 어청수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여의도를 전격방문해 여야 대표 면담을 추진. 어 청장의 여의도 방문은 여야대표에 대한 통상적 인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최근 불교계 사태를 기점으로 어 청장 사퇴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

- 어 청장은 이날 일부 야당대표를 만나는데는 성공했지만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면담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짐. 박 대표측에서 “특별히 만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함.


● 홍준표, 마음고생으로 체중 48kg(B)

- 홍준표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개원과 상임위 구성 등으로 고민하면서 몸무게 50킬로그램선이 무너졌다고 전해짐. 이로 인해 몸무게가 48킬로그램까지 빠지고 하루에 취재진 200여통의 전화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는 후문.

- 그러나 홍대표는 과거에 3선임에도 불구하고 비주류로서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던 시절을 겪었으므로 고생을 하더라도 현재의 주류, 즉 당의 실질적 사령탑인 원내대표 역할을 즐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평소에 체력단련실에서 마라톤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본인이 큰 선거에 나갈 때를 대비해 술자리에서도 2차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함.


● 한나라, 국회의원 세비반납 후유증 커(B)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회 공전기간동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했던 세비반납 운동의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함.

- 중진들의 권유를 받아 일부 초선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는데 총선 치르며 재산을 모두 써버린데다가 월급까지 못받자 비상이 걸린 것.

- 이로 인해 일부 의원은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과 달리 오히려 재산을 부풀려 신고했다고 함. 부인 몰래 진 빚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신고했다가는 가정불화가 올까봐 은행부채를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것.

- 현재 국회의원들이 수령하는 월급여는 약 570만원선으로 알려짐.


● 이동관, MB ‘재건축활성화’ 잘못 전해 혼쭐(B)

- 동인은 2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재건축 활성화’를 기자들에게 아리송하게 브리핑했다 혼쭐이 났음. 동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대책의 일환으로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기자들에게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곧 규제완화로 받아들여졌고 석간들은 이를 기사화하고, 경제지를 중심으로 조간들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논란’ 등으로 기사제목을 뽑고 추가 취재에 들어갔음.

- 그러자 대변인실은 해당 비서관실 명의의 설명자료를 내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범위 내에서 관련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함. 결국 대변인이 서면브리핑 과정에서 이런 배경설명을 빠트리는 바람에 혼란이 일어난 것임.

-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대변인이 정책고위당국자의 규제완화 가능성 발언 한마디만으로도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비판.


● 청와대 강경파와 온건파(B)

- 2기 청와대 참모진 출범 2달째를 맞으면서 정책결정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지는 분위기라고 함. 대표적인 강경파는 유일한 유임자인 이동관 대변인과 박재완 정책기획수석이라고 함. 온건파로는 정치인 출신인 맹형규 정무수석과 박형준 홍보기획관이라고 함.

-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대선캠프나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합류해 아직까지 민감한 사안에 나서기를 꺼려한다고 함. 또 나머지 수석들은 대부분 관료출신이어서 역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임.

- 최근 강온파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불교계 대책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함. 강경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폈음. 또 불교계의 반발 진원지가 좌파성향의 ‘동국대 출신 386’이라거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놓고 내부 선명성 투쟁과정에서 반발원인을 찾고 있음.

- 반면 온건파들은 통합의 리더십이나 국정의 원활한 운영 등을 들어 조심스럽게 반대논리를 개진하기도 하고 있으나, MB가 강경파들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어 이마저 쉬운 분위기는 아니라고 함.


● 노무현 발언 놓고 친노진영 해석 두갈래(B)

-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에 참여, “정권을 잡으려면 영남을 잡아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음.

- 발언을 놓고 각계약진 중인 친노진영 두 흐름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느라 한창.

- ‘민주당파’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시민, 김두관 등에게 민주당에 복당해 힘을 합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독자정당파’는 영남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을 세력으로 민주당이 인정해야 미래가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

- 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에 참여한 날 동시에 유시민 전 장관과 지지자들이 대거 봉하마을 방문, 눈길을 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친노진영의 민주당파와 독자정당파가 노 전 대통령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옴.


● 대통령 측근들, 박근혜 총리카드 여전히 만지작(C)

- 한나라당내부의 대통령 측근들은 여전히 박근혜 총리카드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 박 전 대표가 지지율 15% 이상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존재이고 정권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자로 끌어안아야 할 정치인이라는 주장.

- 이로 인해 연말 개각시기에 맞춰 다시 박근혜 총리설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일부 MB맨들은 이 대통령이 자존심과 차기 주자를 의식하지 말고, 현재로서는 무조건 박 전 대표의 협조를 얻어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함.

- 일부 인사는 외교부를 부총리급으로 올려 박 전 대표에게 제의를 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는 후문.


● 정몽준, 물밑행보 가속화(C)

-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각종 비영리 재단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는 후문.

- 정 최고위원은 최근 과학관련 비영리 재단 출범식에 참가해 옆 동네 지역구의 권기균 위원장의 체면을 톡톡이 세워주고, 지역 위원장들과도 사석에서 자주 만나고 있다고 전해짐.

- 정 최고위원은 사석에서 양복 윗도리를 벗고 아주 소탈한 모습을 강조하는데, 이로 인해 의외로 청년층과 중년층 당원들이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다른 거물급 정치인에 비해 메시지 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평.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예를 드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아니라 농담조로 꺼내는 예문만 기억하게 된다는 지적.

- 박근혜 전 대표와 비교되는 것도 정 최고위원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

- 박 전 대표가 기자들과 사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서도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이정현, 비서실장 출신의 유정복, 전략통인 김선동 의원 등을 통해 언론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정 최고위원은 공식 회의 석상 전후로 취재를 하러 몰려온 기자들과 직접 만나서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 측근으로 분류되는 홍정욱 의원 등이 있지만 홍 의원은 초선으로서 본인 입지 다기지에 바빠 정몽준 대권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


● 수도권 규제완화 놓고 대립하는 한나라당 지자체장(C)

- 최근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이완구 충남 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등이 대거 비난을 퍼부으며 대립. 이를 두고 야당 일부에서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맹비난.

- 한나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최근 행동에 대해 2년 뒤 당선 가능성의 불안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특히 대권 도전을 꿈꾸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를 제외한 이완구 지사, 정우택 지사, 박성효 시장 등 충청권 단체장은 이번 대립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운동도 하고 이후 움직일 공간확보에 나섰다는 분석.

- 일부에서는 충청권 단체장은 여차하면 탈당할 명분쌓기에 들아갔다고 보기도.



● 공안부, 오세철 교수건 영장 재청구 밝혀(C)

- 오세철 교수가 포함된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사건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고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한 의혹이 세간에서 확산되자 대검 공안부는 기자들과 오찬을 하며 두 사건에 대해서 설명.

- 공안부장은 기자들에게 오세철 교수 건은 다시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 하겠다고 밝힘. 그는 오 교수는 학문으로서 본인의 사상을 설파한 것에서 나아가 사회 변란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등 실천에 나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변란을 꾀할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영장재청구를 밝힘.

- 원정화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자 공안부장은 원씨가 어설프기는 하지만 간첩은 확실하다고 말함. 그의 행적이 어설픈 것은 공작부서가 아니라 보위부서 소속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평.

- 원정화의 성 행각에 대해서는 원씨가 양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그 원인을 유추함. 그러나 원씨의 양아버지 김동선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간첩에 정통한 전문가가 밝힌 원씨의 금성정치군사학교 졸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경찰이 오기한 것으로 금성정치학교가 맞다고 정정.


● 재계에 사정 칼바람 부나(C)

-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해 휴켐스 매각 특혜 의혹,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의혹, 청와대 비서관 건설 수주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서서히 대기업에 대해서도 사정의 칼날을 겨누고 있음.

- 검찰은 2일 참여정부 들어 급성장한 호남기업인 프라임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음. 지난 6월에도 검찰이 한국교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한 바 있음.

- 당시 검찰은 프라임엔터테인먼트가 영화 제작사를 잇달아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찾아내고 이 자금 일부가 자회사를 통해 김 전 이사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를 벌였음.

- 이에 검찰은 한국교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이 2006년 2월 프라임엔터테인먼트(옛 이노츠)의 주식 240만주를 93억원에 사들였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14억원을 받고 되팔아 약 7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음.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함.

-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프라임 개발과 계열사인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자금 흐름을 보려는 것으로 보임. 또 김평수 전 이사장이나 전남 강진 출신인 백종헌 회장과 같은 동향인 이병완 전 청와대 실장에 대한 로비자금을 들여다보는 것도 한 이유임.

-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 그룹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 급성장한 STX 그룹, 금호 아시아나 그룹 등도 주목 대상임.


● 대법원, 사법 60주년 행사 준비 총력(C)

- 대법원이 오는 26일 사법 60주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음. 법원행정처 판사 절반이 투입돼 총력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함.

- 29일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법학의 거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발표를 할 예정임. 민법은 양창수 서울대 교수, 형법은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맡았고 윤진수 서울대 교수 등도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함.

- 하지만 양창수 서울대 교수가 대법관에 제청되면서 발표자를 누구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함.

-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에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대거 동원돼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한 자료가 총체적으로 실려있어 상당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함.


● 경기고법 설치 문제는 아직 검토 중(C)

-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이 설치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법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오보임을 밝힘.

- 법원의 여러 장기 계획 중 하나이며 다른 계획안이 채택되면 폐기될 수 있는 안이라고 설명. 하지만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 수뇌부에서도 수원 인근에 고등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음.

- 대법원은 이 문제와 관련 아직 결론 낸 것이 없으며 따라서 일부 국회의원이 수원고법 입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대법원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독자적인 법안이라고 함.

- 대법원에서는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할 경우 인천지역의 반발이 클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불교계가 전하는 어청수 경찰청장(C)

- 정부가 어청수 경찰청장의 직접 사과를 약속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발표에도 실제 어 청장은 불교계에 대한 사과 움직임이 없다고 함.

- 불교계는 어 청장이 조계사를 찾아와 사과한다고 제안해도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동인이 찾아와 사과하겠다는 제안도 없었다고 함.

- 오히려 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을 동원해 지역의 유명사찰과 스님을 개별적으로 만나 무마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흥분.

- 실제 어 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두루 거치면서 지역 내 스님들과 친하게 지내와 일부 보수적 스님들의 경우 어 청장에 대한 면책 움직임도 초기에 있었지만 현재 불교계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이 워낙 강경해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한다고 함.





● 현대증권 김중웅 회장 해임설(B)

- 현대증권 김중웅 회장에 대한 해임설이 나오고 있음. 이는 현대그룹측에서 김중웅 회장과 최경수 사장의 공동대표 체제의 비효율성과 실적 악화가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 현대그룹 내에서 언급돼 왔다고 함.

- 2일 오후 5시 이사회를 통해 이 내용이 결정될 예정임. 김 회장은 그동안 현대경제연구원 회장을 거친 후 현대증권으로 내려왔으며 내부갈등을 일으키면서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최근들어서는 월 기준으로 연속적자를 보이고 있어 경영능력에서도 현대그룹에 신뢰를 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노사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대외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등 기대이하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그룹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함.

- 한편 현정은 회장은 임시 주총을 통해 현대그룹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될 예정임. 조만간 임시주총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임. 현 회장은 현재 현대증권의 고문역을 맡고 있으며 상주하지 않으면서도 고문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있어 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임.

- 이렇게 되면 현대증권은 김 회장과 최경수 사장의 공동대표체제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최경수 사장의 라인으로 바뀌게 됨. 이에 따라 그동안 줄서기를 했던 현대증권 임원진들의 권력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재정부 세제실장 자진사퇴(c)

- 세제개편안을 직접 만들고 언론에 발표까지 했던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이 곧 그만두고 IMF 상임이사로 가기로 해 관심.

- 이명박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총괄했던 동인은 최근 별다른 이유없이 세제실장 자리를 박차고 IMF 상임이사로 가겠다는 뜻을 강만수 장관에게 전했고 강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함.

- 동인은 그냥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게 이유라지만 재정부 안팎에선 그동안 강장관과 코드가 맞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던 점을 고려 이 실장이 결국 강 장관의 종용과 압력에 사표를 낸 것으로 보고 있음.


● MBC ''재밌는 라디오'' 촌설살인 풍자로 화제(C)

- 코미디언 최양락씨가 진행하고 있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재밌는 라디오''가 최근 MB정부의 경제정책을 특유의 해학과 위트로 풍자하며 촌철살인의 재미를 주면서 30대 40대 직장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함.

- 특히 최근엔 ''만수아빠''(최주봉 목소리)를 등장시켜 ''물가''에 자꾸 가서 뭘 잡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나 가라며 MB경제팀 수장인 강만수 장관의 최근 행보를 웃음으로 비꼬았는데 이를 들은 청취자들이 박장대소하며 허리를 움켜잡았다고 함.

- 이 프로그램은 배칠수라는 걸출한 성대 모사가와 최양략이 각각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세태를 풍자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후 이명박 대통령도 웃음의 도마에 올리는 것은 물론 최근엔 이례적으로 강만주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간접 등장시키며 발군의 해학 풍자 위트 프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


●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나 낙하산 아니야”(C)

-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신임 사장이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낙하산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 그는 김명식 인사담당 비서관이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 미안하다고 했음. 총무처에 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지만 한 번도 본 적 없고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고 함. 영남대 나왔고 선거캠프에도 없었고 당원도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얽다보니까 청와대 인사담당자가 고등학교 선배라서 추측기사를 낸 것 같다는 것임.

- 내정이라는 질문엔 모 은행 부행장이 추천해줘서 한 것이라며 올 2월에 사표내고 놀고 있으니까 연락이 왔고 후보를 폭넓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화까지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

- 부동산 투자의혹은 인천일보 등 지역지에서 만든 것으로 현지 주민들과 마찰도 없었음. 부동산 개발회사의 비상임 이사를 하고 있었음. 감사는 제프리존스였고 인천자유경제청과 인천시장, 독일 업체가 용의 무의도 개발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만든 독일 업체의 해외법인임.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 이는 노조와의 대화에서 해명한 부분임.

- 구조조정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나가고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임. 강제로는 안 하겠지만 종용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 막아선 안된다는 입장임. 그는 한국씨티은행에서 본인이 직접 명퇴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함.

-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신입사원을 안 뽑아 조만간 인원을 10%정도 줄이겠다고 했음. 직원수는 500명대. 그러므로 50명을 줄이겠다는 것임. 수수료도 더 내리겠다는 입장이고 금감위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려짐.

- 그는 “쪽 팔린다” “생쇼한다고 생각하냐” 는 등 거침없는 말투가 관심을 끌었고 “이미 비전이 있는데 다시 만들진 않겠다. 기존 비전의 실천방안을 만들겠다” “무리하게 해외진출 추진하지 않겠다” “습관적인 전통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한다”는 등의 말에선 거침없는 행보를 예상케 했음.


● 우리담배 삼미정보 통해 우회상장(C)

- 우리담배가 삼미정보를 통해 우회상장할 것으로 보임.

- 삼미정보는 최근 내부적으로 기업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우회상장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짐.

- 항간에서는 우리담배가 우회상장 조건이 되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으나 결국 문제가 없는 쪽으로 내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달 21일 이미 우리담배는 장외매수를 통해 삼미정보 주식 328만3795주(지분율 10.70%)를 사들였으며 이에 앞서 12일 열린 우리담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정의석 대표는 347만204주(11.30%)를 김형규 씨로부터 장외매수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렸음.

- 정 대표는 지난 6월 삼미정보 전 최대주주로부터 경영권과 지분을 인수키로 하고 잔금 지급을 완료한 뒤 삼미정보 최대주주로 올라섰음. 정 대표는 우리담배 최대주주사인 쓰리지케어(3G care)의 관계사 임원출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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