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와 재건축 사이’ 건설정책 흔들
8·21대책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9·1세제개편 ‘실거주요건 강화’
대통령 발언까지 가세 … 열흘사이 원칙 급변 ‘시장은 혼란 속으로’

정부 발표에 따라 건설정책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과 9월 1일 발표한 ‘대책’은 물론 2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라”고 발언한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규제완화 → 규제강화로 =
지난달 2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수도권 공급확대다. 전매제한 완화와 각종 지원을 통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한편 2~3년 후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수도권은 신도시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신도시에 비해 관심을 덜 받긴 했지만 정부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사업기간을 단축(3년→1년 6개월)하고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2회→1회)하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9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이라는 제목의 세제개편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와 함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정책을 담았다. 강부자만 혜택을 보고, 지방과 저가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지만 상대적으로 ‘실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이라는 측면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금까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던 지역은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이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한 것은 ‘실거주 중심’의 건설정책을 펼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통령 발언 혼란만 키워 =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흘 사이에 나온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9·1세제개편의 핵심내용이 실거주 강화라면 8·21부동산대책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과 ‘전매제한 완화’에서 알 수 있듯 실수요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정책원칙이 상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불과 열흘 만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면서 불만도 커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도 지방 분양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언제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신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혼란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절정에 달했다.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대통령의 속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청와대는 “원칙적인 발언”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온 뒤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어제는 실수요를 이야기하다 오늘은 건설경기라는 상충된 이야기를 하니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을 내놓다 보니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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